배진교 의원, 욱일기 앞세운 관함식 참가, 굴욕적 한일 관계 지적
한미일 합동훈련 일본 포함, 미국의 제안
10월 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이번 한미일 합동 훈련에
일본이 참여하게 된 경위를 묻는 질의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미국 측의 제안이 있었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 내의 극우세력들도 있고 실제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군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는 정치 세력도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자위대가 욱일기를 달고 합동훈련에 참여한 점,
독도 앞마당과 다를 바 없는 근거리에서 군사훈련을 한 점, 초계기함 관련해서 국방부가 레이더 지침 변경 검토와
일본 해상자위대 주관 국제관함식 참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런 한일관계가 과연 정상적인지”를 물었다.
마지막으로, “한일관계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군대 입장에서도 굴욕적인 처사”라 말하며 “미국과 일본의 필요에 의해 끌려다니는 형태를 심각하게 생각해달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