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소방청이 비공개한 ‘대량위험물 제조소 등 전수검사 추진 결과보고서’ 공개

- 소방청 “화학단지 등 대규모 위험물 산업단지 노후화에 대한 특별관리 필요”의견 밝혀

- 2019년~2021년 3년간 전수점검 결과 조치건수 5,309건 중 87.1%가 부식, 균열 등 최초시공 후 건전성 미흡이 차지

- 강은미의원 “산단노후화로 인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는 노동자, 주민 안전 심각하게 위협, 노후산단 문제 해결 위한 노후설비특별법 발의할 것”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소방청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했던 “대량위험물 제조소 등 보유사업장 전수검사” 비공개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소방청은 2018년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이후 대량위험물 제조, 보유 사업장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대상은 ‘위험물 관리법’상 위험물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을 제조, 보유하는 사업장이다.

총 검사 대상은 사업장 413개와 사업장 내의 제조소 등 10,269개소이다. 이 중 2019년~21년 실시한 검사대상 7,914개 제조소 중 적발대상 제조소 등은 4,020개로 51%에 달했고 조치건수는 5,309건으로 나타났다.

조치건 수 5,309 건 중 설비의 최초시공 이후 운영에 있어서 균열, 부식, 이탈 등 설비 노후화에 대한 건전성 미흡이 4,626건으로 나타났고 이 중 70%는 노후산단에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대규모 위험물 산업단지의 경우 기공시기가 오래된 점을 고려하여 시설의 노후화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됨”이라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그 외에도 안전관리자의 전문성 부족, 행위기준 준수 부족 등을 지적했다.

한편, 산업단지공단이 강은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1,257개 산업단지 중 산업단지공단이 관할하는 64개 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133건 중 74건이 화재, 폭발, 누출사고였다. 얼마 전 7명이 중상을 입은 울산 SK지오센트릭 사고, 올해 초 여천NCC 폭발사고에서 보이듯 대량 위험물을 보유한 노후화학단지에서 일어나는 화재, 폭발, 누출사고는 곧바로 대형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강은미 의원은 “보고서에서 위험물 관리법을 담당하는 소방청도 노후산단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미 불산 누출사건 10주년이 되는 오는 9월 27일 노후설비의 관리·감독 책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는 노후설비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하반기 국회에서 노동자, 지역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산단 대책이 반드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년~2022년 산업단지공단 관할 64개 산업단지 중대사고 현황>

(사고집계 기준) ①사망사고 ②재산피해 1억원 이상 ③유해화학물질누출사고 ④언론 중대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