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2년 9월 14일(수) 09:40
장소 : 국회 소통관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은 유통재벌의 독과점에 따른 시장 질서 왜곡을 바로잡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쉴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입니다. 10년 전인 2012년,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잠식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 끝에 도입한 최소?최저 수준의 규제입니다.

폐지론자들은 이 제도의 의미를 ‘전통시장 살리기’라는 좁은 의미로 한정 짓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 상인들은 물론, 전통시장이 아닌 골목상권 상인들, 쉬는 날이 절실한 대형마트 노동자들까지, 많은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치 의무휴업 폐지의 근거인 양 쓰이고 있는 작년 전경련의 조사를 보더라도, 대형마트가 쉬는 날에는 대형마트가 문을 열 때까지 구매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의견이 28.1%에 불과했습니다. 대신 슈퍼마켓을 간다는 응답이 37.6%, 편의점이 11.3%, 전통시장이 8.3%로, ‘대형마트가 아닌 상권’을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57.2%였습니다. 전통시장으로 좁혀서 보더라도 8.3%는 현장의 상인들에게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늘려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골목상권 잠식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오프라인 대형마트 규제마저 풀어버린다면, 대한민국 대도시 상권은 몇몇 대형 유통업체의 손아귀에 완전히 떨어질 것입니다.

격투기 시합에서 체급을 나누지 않으면 헤비급 선수만 살아남습니다.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이 살아있는 건강한 시장 만들려면, 재벌기업, 대형 유통업체와 같은 시장의 포식자들에게 규칙을 줘야 합니다. 약자들의 먹이까지 다 먹어치우게 놔두면, 결국 아무도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형마트 의무휴업, 오히려 확대해야 합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플랫폼 등, 거대 유통자본이 서민들의 먹거리를 강탈해가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 자율규제라는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온라인 인기투표에 붙이는 등,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어떻게든 사회적 합의를 건너 뛰고 규제를 해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일단 유지하겠다'는 분명치도 않은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당장은 멈춰있지만, 의무휴업 폐지가 아닌 평일 휴업으로 전략을 바꿀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일 폐지 혹은 평일 변경은 규제 해제의 신호탄입니다. 이런 최소한의 규제마저 무력화된다면, 얼마 있지도 않은 자잘한 규제들은 파도 앞의 모래성처럼 쓸려나갈 것입니다. 이미 대형마트 규제 완화,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방침, 지역화폐 예산 축소 등으로 골목상권 상인들은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물론, 대한민국 골목상권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큰 목소리로,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반대해주십시오. 규제 확대를 요구해주십시오.

저와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해체를 막고, 분명한 효과를 보여주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입법발의, 상임위, 국정감사, 대정부질의 등 국회에서의 노력은 물론, 상인들과 함께하는 전국 시도당 캠페인 등, 국회 밖에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골목상권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