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론스타 국부유출 사건, 정부의 판정문 즉시 공개 및 론스타 국회 청문회 개최 필요”

- 국민 혈세 3,000억 원 배상에도 정부 승리 선언, 제정신인가?

- ‘판정 취소 신청’ 진정 국익을 위한 것인가 면피성인가? 면밀한 사전검증 이뤄져야

- 국회 청문회를 통해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과정과 ISDS 정부대응 전반에 대한 철저한 책임규명 필요

국제투기 자본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ISDS)의 중재판정부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론스타의 소 제기 이후 10년 만입니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에 3,000억 원 가량의 배상금 및 이자를 배상하라는 사실상의 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 국민 혈세 잃고 승리 선언, 제정신인가?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하고, 4.6% 일부 패소한 것입니다’라는 사실상의 ‘승리 선언’이 쓰여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4조 7천억 원 시세차익 먹튀에 더해 국민 세금으로 3천억 원 더 얹어간 론스타가 승자지, 어째서 우리 정부가 이긴 것입니까? 잘못은 투기자본과 결탁한 부도덕한 관료들이 저질러놓고, 책임은 국민 혈세로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외 투기자본 론스타에 휘둘린 사건입니다.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은 판정까지 10년이 걸렸지만, 사실 20년 묵은 거대 금융 비리 사건입니다. 2003년, IMF 구조조정 기간을 틈타 미국에서는 금융업을 할 자격조차 없던 투기자본 론스타에 국책은행인 외환은행이 헐값 매각되었습니다. 우리 정부 관료들이 매수·결탁하여, BIS 비율을 조작해 건실했던 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금융기관으로 둔갑시키고 대주주 적격심사마저 왜곡되었습니다.

2012년, 9년 만에 매각하여 시세차익으로만 4조 7천억 원을 거둬간 먹튀 자본은 도리어 매각지연 탓에 더 비싼 값에 팔지 못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ISDS를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결과로 국민 혈세 3,000억 원을 더 퍼다 줘야 하는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 정부의 판정 취소 신청, 가망있나?

판정발표 당일 브리핑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가입한 중재판정기구(ICSID) 협정 53조 1항에 따르면, 이번 판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52조 1항의 판정 취소(annulment) 신청 사유는 판정부 구성잘못, 명백한 권한 일탈, 부패행위, 절차규정의 심각한 위반, 판정문 이유 미기재의 5가지로, 철저히 ‘절차적 사유’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판정 취소 신청 사유가 있는지 객관적이고 면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판정 취소 신청이 국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여론을 잠재우고 책임 당사자들의 면피성 시간 벌기위해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검증해야 합니다.

● 국부유출 과정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 있어야

론스타 사건은 판정이 나왔지만 아직도 현재진행 중입니다. 정부가 ‘비밀주의’로 일관하여 제대로 된 책임조차 규명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제투자 분쟁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론스타 매각과정과 ISDS 분쟁과정 및 패소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는 스스로 유리한 근거들을 포기해가며 자기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론스타의 공세에 일방적으로 휘말렸습니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인 론스타는 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음을 정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국제투자 분쟁 과정에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아예 다루지 않기로 한 정황이 지난 KBS의 보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송 자체를 각하시킬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놓고 어째서 승소를 운운할 수 있습니까?

또한 제가 17년도 국감에서 지적했듯이 론스타 ‘먹튀 철수’ 과정의 핵심 인물인 스티븐 리는 도주 12년 만에 이탈리아에서 검거되었지만, 우리 정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뒤늦게 하는 바람에 풀려나 현재 기소중지된 상태입니다. 왜 범죄인 인도청구가 늦어졌는지에 관해서도 여전히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못 잡은 것인지 안 잡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와 외국자본과의 부정결탁으로 인해 국민혈세가 도둑맞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더는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심상정의 제안

첫째,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위해 정부는 판정문 일체를 즉시 공개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건에 연루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이해관계자들을 배제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이를 위해 “론스타 ISDS 패소 책임규명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감사원 또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에서 정부의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와 감사원의 책임규명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국부유출의 관련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나셔야 합니다.

셋째, 검찰은 현재 기소중지 상태인 마이클 톰슨, 스티븐 리, 엘리스 쇼트 실효적인 범죄인 인도를 적극적 요청하고 엄정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효가 이미 다 끝난 사안”이라 말한 것은 직무유기성 발언입니다. 그간 해외로 도피한 론스타 먹튀의 주범들로 인해 범죄의 몸통을 밝히는데 실패해왔습니다.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위해 범죄인 적색수배와 국내송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04년 초선의원 첫 국정감사 때 ‘외환은행 헐값 매각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까지 론스타 국부유출 사건을 뒤쫓아온 사람으로서, 정부와 관료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결탁으로 인한 국부 손실을 국민에게 고스란히 책임 전가하는 일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책임있게 나설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