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약자 복지’, 어디로 갔나?

반지하 참사 후에도 공공임대예산 줄이는 국토부

2023년 국토부 주거부문 예산안, 공공임대 예산 5.7조원 감소

빚내서 집사는데 지원할 예산만 약 3조원 증가

반지하 참사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의문

지난 30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체 예산 55.9조원 중 주거복지 분야에 36.3조원을 편성하며 국민의 주거불안을 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내역을 보면 과연 국토부가 얼마 전 폭우로 반지하 거주 시민의 목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제대로 자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반지하 대책이라고는 임시적인 이사 지원 대책뿐이며, 가장 중요한 공공임대 예산은 줄이고 주택구입(분양)을 위한 대출지원 예산만 확대했기 때문이다.

공공임대 늘리지 않으면, 반지하 거주자 어디로 이사하나?

우선, 반지하 가구 이주 대책에 필수적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거의 전 사업에서 깎여서 전년대비 총 5.7조원이 감축되었고, 이는 비율로 따지면 전년대비 28.2%가 줄어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주택도시기금 내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래 [표1]과 같이 총 13개 사업이 해당한다. 이 중 통합공공임대사업과 전세임대경상보조를 제외한 모든 사업의 예산이 감소하였다. 최근 다양한 공공임대 사업이 통합공공임대 사업으로 통합재편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여도 예산 감소액이 너무 크다.

<표1>

*빨간색으로 표시된 사업은 전년대비 예산이 감소한 경우

특히 이번 반지하 침수 이후 이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빠르게 상향 이주시키기 위해서는 다가구매입임대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관련 예산(다가구매입임대 융자, 출자)은 약 3조원 이상이 줄어 가장 많이 감소되었다. 반지하 거주자들의 주거 이전을 지원한다고 이사비는 책정해놓고, 이사를 갈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확대하지 않으면, 어디로 이주를 하라는 것인가?

그나마 책정한 이사 지원 대책도 비현실적이다. 보증금 5천만원을 무이자 융자로 지원해주겠다고 하는데, 반지하가 밀집된 서울에서 5천만원을 지원받아 구할 수 있는 집은 또다른 반지하 주거이지 않을까? 게다가 결국 이는 갚아야 할 빚이고, 거주자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몫이다.

청년원가주택, 로또청약 신청하고 빚내서 집사라?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아직도 부지 등 구체적 계획은 부재한 청년원가주택 등의 공급과 ‘빚내서 집사라’의 방편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예산은 전년대비 약 3조원이 늘어났다. ([표2] 참조)

<표2>

청년원가주택은 주변 시세의 70%로 청년들에게 집을 분양한다는 것인데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게 특혜를 주는 로또청약이라는 비판이 대선 때부터 제기되었다. 또한 수도권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8~9억원을 오가는데 여기의 70%인 5~6억원을 대출받아서 집을 사라는 것이 과연 평범한 청년들에게 바람직하며 실현가능한 주거 정책인지도 의문이다.

결국 청년원가주택 등 비현실적인 주택공급 정책을 위해 공공임대 정책은 축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집을 사지 않아도 누구나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안정적이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 길이며, 집을 산다면 부담가능한 수준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가격과 공급정책을 펼치는 것이 주거 분야에서 정부가 해야 할 공공의 역할이다.

윤석열 정부의 주거 정책은 연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폭우 이후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반지하 대책을 기다리고 있으나 지난 8.16공급대책에서도 이번 내년 예산안 발표에서도 관련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주거취약계층이 처한 심대한 위기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대선공약인 청년원가주택 등을 고집하고, 공공의 역할을 방기한 채 ‘빚내서 집사라’는 무책임한 외침만 반복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약자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주거취약계층과 무주택자야말로 우리 사회의 약자인데, 이들을 위한 복지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심상정 의원실은 향후 국토부의 세부 예산안이 제출 되는대로 추가검토를 진행하고,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주거정책에 대해 꼼꼼히 비판하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