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결산질의]

강은미 의원, 의사정원 확대 없는

필수의료 대책은 오답

-필수의료분야, 의사 인력 확대 포함된 종합대책 세워야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정상화까지 손실보상 지원대책 확대 필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유예 앞당기고, 투석·검진병원 포함해 예외 없이 지원해야

-복지부 차관 “방안 마련할 것”답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보건복지부에게 의대 정원, 공공의대 설립 등 필수의료분야 대책과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 그리고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유예에 대해 지적하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은미 의원은 먼저 정부의 필수의료분야 확충 대책에 대해 질의하며, 특정 수가중심의 공공정책수가 대책은 ‘흉부외과 전문의 수가 가산제도’와 같이 10년간 매년 300~600억원의 수가를 지원했지만 전공의 정원은 76명에서 48명으로 오히려 줄었고 2022년 확보율은 4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흉부외과 전문의의 지역별 분포에도 개선 효과가 없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OECD 최저수준의 의사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수 확대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주문하고, 정부가 발족한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관료 중심을 넘어 전문가, 시민사회, 의료현장의 보건의료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재편성해 논의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이어 “감염병 거점병원 및 전담병원의 지정 해제 후 회복기간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6개월의 보상 기간은 메르스 대응 후 공공의료기관의 정상화에 약 3년의 기간이 소요된 것을(‘22.4. 국립중앙의료원 연구자료) 비교했을 때 매우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에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추가질의에서 강은미 의원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을 2026년까지 유예시킬 것이 아니라 더 앞당겨서 설치하는 등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최근 화재가 발생한 이천 투석병원 등 입원 병상이 아닌 병원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사업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석병원, 검진병원 등 불가피하게 누워있어야 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예외 없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 실집행현황에 따르면 전남은 48%, 전북 66.7% 등 집행률이 저조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여 지원사업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 2차관은 “앞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질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