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의원, 의원총회 모두발언 (서면)

■ 강은미 의원

(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언제까지 비워둘 참인가 )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내리 빈자리였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석 사태가 곧 100일이 됩니다(9월 1일). 역대 최장기간 공석입니다. 대한민국의 보건과 복지를 담당할 보건복지부가 수장 없이 표류하는 동안 코로나19 확진자는 증가하고, 국민들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외롭게 삶을 마감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안도 나오지 않습니다. 

수원에 거주하던 암투병 엄마와 희귀병으로 고통받던 두 딸은 9장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생활고와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보육원 출신 자립 청소년이 연달아 목숨을 끊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의 자살은 올해만 10번이 넘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책을 내놓아야 할 복지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연금개혁 같은 범국가적 사안도 책임 있는 결정권자의 부재로 ‘개혁’의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관 공석이 부른 안타까운 참사들은 차고 넘치는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겪는 고통을 먼나라 구경하듯, 장관 임명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미 추석 전 인사청문회는 물 건너간 듯합니다. 9월 1일이면 본회의가 시작되고, 19일부터는 대정부질의가 시작됩니다. 오죽하면 10월 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장관 없이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십시오. 지인과 검찰에서만 인물을 찾으니 인사가 적당한 인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윤 정부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100세 시대 돌봄체계 강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통한 차별 없는 사회 등을 제시한 만큼, 국정과제를 문제없이 실행할 능력 있고,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라면 지인과 검찰이 아니어도 장관으로 괜찮지 않습니까.

윤 정부가 장관 공석을 방치하는 동안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입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없다면, 차라리 차관을 장관으로 임명하십시오. 복지 사각지대에서 외롭게 죽어가는 국민에 대한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사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3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