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수당 차별시정 권고 소급 적용 등 조속한 이행 약속 받아내

- 감염병 전문병원, 지방의료원 신축 조속 추진해야

- 한총리, 보건의료 관련 9.2 노정합의 지속추진 할 것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보건분야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번 대정부질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교육·사회·문화 관련 질의였다.

강은미 의원은 최근 코로나 확진자 급증과 관련하여 “코로나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께 적극적으로 방역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코로나 격리자 지원제도를 축소하고 있다. 재정지원 제도를 다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강 의원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에 대한 차별시정 권고에 관하여 한 국무총리에게 “환자이송, 청소, 소독방역, 폐기물처리, 시설보수, 병동보조를 하는 분들도 똑같이 코로나 병동에서 일하고 있는데 정부가 고용 형태를 핑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상반기 소급 지급을 포함해 빠르게 시정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한 국무총리는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강은미 의원은 감염병 전문병원 및 지방의료원 확충과 조기 추진 및 예타 면제, 재정지원 등 대책을 요구했고 한 총리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년 보건의료노조와 정부 간 맺었던 ‘9.2 노정합의’ 이행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차질 없는 추진을 요구했고, 한 총리는 “상당 부분 이행 중이며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조항 폐지 및 지원 정상화도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건보재정 국고지원 개선 등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다. 건보법 개정 논의 시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붙임1. 대정부질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