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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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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7월 26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이은주 원내대표

( 입법부 합의 없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는 어불성설, 윤석열 정부는 통치의 책임 숙고해야 )

경찰은 일반 행정관료 조직과 달리 그 업무에 있어 시민권과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기관입니다. 따라서 법률에 의거해 신중하고 엄격하게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는 경찰을 법치에 따른 민주적 통제의 방법이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치안비서관)을 통한 보이지 않는 통제를 해 왔고, 정부 때마다 ‘사직동팀’과 같은 비법적 조직으로 청와대 하명수사를 해 오다 많은 문제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법치’가 아닌 ‘인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주의 원칙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경찰 통제 관행은 당연히 없어져야 합니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양으로 비대해진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 문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국에 관해 말씀드리면 행정관료 조직의 민주적 통제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우리 현실과 그간 경찰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해결책은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권에 따라 경찰권 행사를 둘러싼 편향 시비를 줄일 수 있고, 경찰 역시 소명의식을 갖고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 통제 문제를 정부조직법 개정 등 입법과정을 우회해 대통령령과 행안부령으로 해결하려 고집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목적이라면 그에 부합하는 법률에 입각해 하는 것이 안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길입니다. 시행령에 입각한 통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경찰의 위상을 다르게 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권을 잃은 민주당이 이 문제를 두고 갑자기 경찰 민주화 투사인양 나서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민주화 이후 가장 큰 경찰조직과 권한을 쥐어 준 것은 민주당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경찰의 민주적 통제 문제를 낳은 산파이자 문제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정보경찰 개혁 등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문제에 집권 기간 내내 가장 소극적이었던 게 민주당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집권했다면, 민주화 이후 가장 큰 권력을 갖게 된 경찰을 청와대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을 통해 통제하는 기존의 인치 관행은 더 심화됐을 것입니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 문제는 반드시 입법부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논의와 합의 없는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는 그 자체로서 어불성설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서로 반목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찰국 문제로 경찰 지휘부와 일선 경찰서장 이후 경찰들이 서로 반목하게 하는 것이 통치의 안정성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이런 정부를 어떻게 시민이 신뢰하고 강력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통치의 책임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숙고해 보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배진교 의원

( 금융규제완화 정책 추진 전면 재검토 촉구 )

지난 7월 1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하면서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혁신은 없고, 오직 금융회사와 대기업들의 이익을 만들어주기 위한 ‘금융규제완화’만 있었습니다.

금융규제완화의 내용은 금산분리?전업주의 완화와 금융규제?감독 완화로 요약됩니다.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안정을 꾀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27년 동안 국내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던 장치를 망가뜨리는 무모한 정책이며, 금융회사의 요구만 대변하고, 금융 현장의 노동자나 소비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독단적 추진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거대 기업의 독과점 시장’을 부추길 뿐입니다. 더구나 금융회사에 가상자산사업을 허용한 부분에서는 대규모 금융 피해 사건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금융규제를 완화하면서, DLF사태,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등,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를 불러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르고 실수할 수는 있지만, 겪어보고, 알면서도 하는 실수는 고의라고 봐야 합니다.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금융회사의 민원해결사를 자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금융회사를 위한 자유이고, ‘공정과 상식’도 거대금융회사를 위한 공정과 상식이란 말입니까?

금융규제완화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는 이러한 무모하고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맞서겠습니다.

( 폭염 대책 촉구 )

폭우에 이어 폭염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아메리카 곳곳이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고,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40도를 넘기도 했습니다. 활주로 손상으로 인한 비행 중단, 철로 손상으로 인한 철도 중단, 거기에 산불과 가뭄까지 겹치며, 말 그대로 ‘기후재난’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폭염이 최소한 40년간 지속될 것이며, 이 날씨를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구의 위기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지난 30년간 33도를 넘긴 폭염일수가 평균 11.8일이었는데, 최근 10년만 떼어서 보면 14.9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바로 어제는 기상청에서 사실상 장마가 끝났고, 한동안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기후위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당장 몰려올 폭염에 대비하는 ‘폭염 민생 대책’이 시급합니다. 온열질환에 취약한 국민,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어민 등을 위해, 이전보다 많은 예산과 촘촘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문제, 금융규제 완화 문제와 함께 폭염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할 예정입니다. 더 꼼꼼하게 민생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강은미 의원

( 노란봉투법 제정 관련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이 51일간 이어진 끝에 종료되었습니다.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웃을 수 만은 없습니다. 5년간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인 30%의 반의 반에도 못 미치는 4.5% 인상 합의문을 들고, 한편으론 사측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경대응 기조 일색의 윤석열 정부의 공권력 투입이 우려되던 지난 22일, 교섭의 막판 쟁점은 적은 임금인상폭이 아니라 민·형사상 손해배상 면책여부였습니다. 교섭에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고, 하청노조의 파업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던 원청 대우조선해양은 파업 기간 손실 액수가 총 8000억 원 이상이라며, 파업 노조에 손해배상 책임 소송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중재는 커녕 오히려 손해배상 소송을 하라며 기업을 등 떠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조의 파업을 ‘불법’ 운운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와 저임금을 당연케 한 원하청 구조는 개선할 노력 없이, 모든 짐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합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정이 시급합니다.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자의 쟁의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노동3권을 위협하는 장애물을 넘어,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올가미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독일 등 OECD 국가에선 찾아볼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파업 노동자의 죽음을 더는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정부와 기업이 민·형사상 손해배상 소송으로 파업 노동자에게 폭탄을 던지는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20년 9월, 노란봉투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벌써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졌습니다.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 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개정안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7월 2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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