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금융 규제 완화 정책 추진 즉각 재검토하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입니다.

어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금융규제 혁신 방안의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서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는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통해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발표한 금융규제 혁신 방안은 금융소비자인 국민의 이익과 보호, 정부의 규제 감독의 역할은 안중에도 없는 오로지 금융업권의 요구만을 반영한 일방적인 규제완화 정책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마치 기존 모든 금융 규제가 ‘악’인 것처럼 규정하고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정책은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입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규제가 새로운 신산업의 출연이나 기술의 발전을 막고 있는 장애로 존재할 때 ‘진입장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의 특성이나 시장의 속성을 관리하기 위한 일상적인 ‘행위 규제’를 완화할 때에는 제도 완화에 따르는 우려와 문제점을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시장경제의 속성상 정부의 적정한 규제 없이 자유방임으로 방치하면 기업의 독점화가 가속되고 시장에서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특히 재난 발생에 따른 위험이 취약계층에게 더 강하게 다가가는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와 3고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은 어느 때보다 정부가 정책적 수단으로 시장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이와는 반대로 기존의 정책수단을 포기하고 방치하려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금융규제 혁신 방안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일정 지분 이상 지배할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를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융과 실물과의 칸막이를 허물 경우 재벌들이 금융사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제휴를 명분으로 금융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특정 대기업이 시중은행을 지배하게 될 경우 고객이 맡겨놓은 예금을 동원해 자기회사에 투자에 나서 시장집중이 가속화될 수 있고, 투자 부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는 돈을 맡긴 국민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악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문제입니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에서 ICO를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경우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ICO를 허용하고, 은행을 포함한 금융사들이 가상자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한 것은 금융불신과 불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금융권을 강타한 DLF,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들이 과거 설익은 금융규제 완화와 부실한 금융감독 체계에서 비롯된 만큼,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규제부터 완화하고 나서는 것은 과거의 실패를 답습할 우려가 높습니다.

물론 디지털 전환시기에 맞춰 금융과 비금융 간의 일부 업무 영역 조정이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의 상황에는 자금중계 기능을 통한 실물 부문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분배기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산업계의 요구만 담은 무분별한 금융규제 완화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규제완화에 따른 우려와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 귀기울이고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 재 검토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 7월 20일 (수)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