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생대책특별위원회 활동 브리핑
- 20일(수) 오전 9시40분, 국회 소통관
- 정의당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민생위기 대응 과제로
‘폭염’, ‘고물가·고금리’, ‘불공정’ 3대 과제 선정
-‘폭염’에 따른 민생 대책을 국회 민생특위 안건으로 추진
정의당 민생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배진교 의원, 이하 정의당 민생특위)는 20일 오전 9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민생특위 활동 정례 브리핑을 진행했다.
정의당 민생특위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민생위기 대응 핵심 과제로 ‘폭염’, ‘고물가·고금리’, ‘불공정’을 3대 과제로 선정하고 각 분과별 세부 과제를 도출, 해결책과 대안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배 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민생 과제로 ‘폭염 대응’ 을 뽑고 국회 민생경제안전특별위원회를 통해 관련 제도개선과 입법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야외 노동자(건설,청소,검침원 등) 에 대한 작업중단 명령권 발동 ▲농어민 폭염재해 피해 예방·지원대책 마련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대폭확대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진교 위원장은 “이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올 여름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무더위가 예상 되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민생경제안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폭염 대책’도 국회 민생특위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당은 지난 6일 배진교의원을 위원장으로 정의당 민생특위를 발족하고 △조세 및 물가 △노동현안 △중소기업소상공인보호 △주거부동산 △복지 △환경에너지 등 6개 분과를 구성해 운영중이다.
정의당 민생특위는 네 차례 회의를 통해 ‘폭염’, ‘고물가고금리’, ‘불공정’의 키워드를 선정하고 분과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 과제를 발굴,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활동 내용에 대해 매주 수요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일 오후 2시, ‘고물가·고금리’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간담회와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불공정성을 다루는 정책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끝>
* 첨부 : 정의당 민생특위 활동 브리핑 <전문>
2022년 7월 20일 (수)
정의당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배 진 교)
정의당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브리핑 (전문)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정의당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6일 배진교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의당 민생대책특별위원회(이하 민생특위)를 가동시켰습니다. 정의당 민생특위는 3고 위기속 방치되고 있는 민생 위기에 대응하고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 및 물가 △노동현안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주거부동산 △복지 △환경에너지, 6개의 분과를 구성해 운영중입니다.
이미 50일 넘게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사이 코로나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민생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민생특위는 가장 시급한 대응 과제로 ‘고물가·고금리’, ‘불공정’, ‘폭염’을 결정하고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촉구하고자 합니다. 정의당 민생특위는 이런 내용을 담아 매주 수요일 정례적인 언론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가장 시급하게 폭염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유럽에서 발생하는 기록적 폭염 피해는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초여름 폭염일 수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올 여름 그 어느때보다 강한 무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고물가 고금리의 고통속에 더욱 가혹하게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폭염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기후위기로 인한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국가 대응 과제입니다.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제도 변화를 담은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가야 합니다. 또한 국민 삶에 직결되는 실효성 높은 정책을 즉각 집행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폭염 대책을 국회 민생경제안전특별위원회가 안건으로 삼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폭염을 단순한 천재지변이 아닌 기후위기의 피해로 여기고, 기후위기의 당사자들과 함께하려 합니다. 야외노동자, 농어민에게 특별히 주목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40도를 육박하는 살인적 폭염속에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위에서 안전장비와 마스크를 착용하며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야외에서 노동해야 하는 건설노동자, 청소노동자, 가스검침노동자, 배달노동자, 철도노동자, 방역노동자, 공항항만 노동자, 설치기사 등 폭염에 생명이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 정부가 작업중단 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노동환경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름철 고된 야외 노동현장을 이미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 농촌의 하우스 작업, 건설 현장 작업이 많아 폭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온열질환과 노동환경, 주거환경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옥외작업에 대한 금지기준을 명확히 적용해 위험에 놓인 이들의 생명을 지켜야합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대상을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고 있는 급여대상 전체로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쪽방촌의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하여 폭염에 취약한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합니다. 또한 각 지역의 공공기관 시설을 활용해 폭염 취약계층에게 야간 폭염안전숙소로 제공하는 것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8일 해양수산부가 고수온 주의보를 평년대비 15일 일찍 발령함에 따라 양식업계는 집단폐사와 태풍등의 재해가 겹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양식 사육환경 개선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재해 대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피해복구를 위한 수산생물 입식비 등이 어가의 규모에 맞게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뿐 아니라 해마다 높아지는 수온에 맞춰 양식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중 81%가 논밭작업자입니다. 농작물도 폭염에 품질과 생산량이 떨어지고, 가축의 경우 폭염으로 인한 집단 폐사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안정대책이라며 농축수산물을 긴급 수입해 농민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반복될 수 있는 농촌 피해를 대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농업재해보험보상대상을 확대하고 피해산정과 기준을 현실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합니다. 또한 열사병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에 지원되는 온열질환 대비 물품을 농민들에게도 지원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대책도 마련되어야합니다.
정의당 민생특위는 폭염 대책 촉구와 함께 ‘불공정’ 대응 과제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역주행 하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감세정책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갈 것입니다.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불가피함에도 정부는 법인세, 고가 부동산과 다주택자, 주식·채권등 자본시장 과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일 뿐만 아니라 서민·중산층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제위기를 증폭시키는 우려가 높은 정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문제점을 다루는 정책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같은날 오후 2시30분부터 ‘고물가 고금리’위기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과의 민생간담회도 국회본관 223호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의당 민생특위는 출범 이후 쿠팡 물류센터 현장을 찾아 노동자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노동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배송 물류센터 시설에 에어컨 설치할 것과 정부의 노동환경 지도·감독 강화를 촉구 했습니다.
또한 40일 넘게 지속중인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회복을 위한 투쟁현장에 함께 하고 산업은행과 정부부처, 대우조선해양 원청과 하청기업 그리고 하청노동조합이 함께 하는 협상테이블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정의당 민생특위는 국회 민생경제안전특별위원회를 통해 실효성이 높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하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민생대책에 초점을 두고 ‘현장밀착’ ‘즉각실행’‘민생밀착’형 정책 제안을 해갈 것입니다. 또한 ‘민생119’라는 이름으로 민생 현장을 방문하고 실질적인 민생위기 극복 활동을 전개해 갈 것입니다.
민생위기 대응은 여야의 구분이 없는 만큼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민생특위 활동에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