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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 [브리핑] 류호정 원내대변인,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과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보도자료] 류호정 원내대변인,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과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일시 : 2022년 7월 18일(월) 16:5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권 직무대행은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에 이어, 대통령 측근이라는 기회를 다시 활용한 셈입니다. 사과는커녕, 청탁 수혜자의 낮은 임금에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청업체 임금 후려치기'로 파업에 내몰린 대우조선해양 노동자의 행동은 '테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잣대입니다.

청와대 9급 행정요원은 그 자체로 '미래가 보장된 자리'라고들 합니다. 공정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청년층의 실망과 분노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도 수백 대 일의 취업문 경쟁을 뚫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는 청년들의 처지를 이해했다면, "9급 갖고 뭘"이라는 말은 결코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출범한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은 시점임에도, 대통령 지지율은 20%대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회복하고 지지율을 반등시킬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에 발의되어있는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채용비리와 관계된 청탁자, 조직 내 의사결정자, 채용 실무자를 처벌하고, 청탁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채용 공정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채용비리죄가 존재하지 않아서, 오늘도 기회를 박탈당한 구직자들이 구제받을 길 없이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정사회 실현에 진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법을 논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의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2022년 7월 1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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