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류호정 원내대변인, 공군 성폭력 사건 항소심 판결 관련 (서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 유족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법원은 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은 15년이었고, 1심 법원의 판단도 9년이었습니다. 감형해 준 겁니다. ‘보복 협박’은 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물을 순 없다” 감형의 이유입니다.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 가해자 장 모 중사가 보낸 문자는 사과의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보복 협박이 아니랍니다.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아무도 동의할 수 없는 법리입니다. 정의당은 판결의 결과는 물론, 판결에 이른 논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리 국민이 공군 성폭력 사건에 특검 도입을 명령한 이유, 우리 국회가 군사법원 폐지 논의를 시작한 이유를 군사법원만 모릅니다. 국방부만 외면하고 있습니다. 군은 이번 판결로 그동안의 오류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찼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경험한 수많은 시민에게 군은, 아니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 조소한 셈입니다.

공군 성폭력 사건 안미영 특검이 어제 유족들과 만났습니다. 참고인 조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족 측은 수사에 관한 부실, 은폐 및 합의 종용, 2차 가해 등 진상을 특검에 전하고,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처벌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피해자가 삶을 포기하기 전에 바꿔야 합니다. 안미영 특검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에 이어 우리 국회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포함한 군 사법제도 개혁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도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6월 1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