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6월 14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관 223호

■ 이은주 원내대표

( 미래 준비하는 혁신, 당원, 시민들과의 신뢰 회복 위해 나설 것 )

지난 일요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혁신지도부를 선출하는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원내대표,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당의 쇄신과 혁신 과제를 둘러싸고 많은 의견들이 당 안팎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단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더 무겁게 져야 한다는 뼈 아픈 목소리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정의당의 존재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미래 비전을 묻는 시민들 앞에 일점 일획도 변화 없이 진보정당의 당위성만을 되풀이하는 모습에서 탈피하겠습니다. 변화의 성패는 과거의 영광이 아닌 미래를 위한 준비에서 좌우된다는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정의당이 시민들 삶의 믿음직한 대변자로 우뚝 서기까지 지금까지 걸렸던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개선의 시간으로 보내겠습니다.

당원, 시민들과의 신뢰 회복에 나서겠습니다. 언젠가부터 당에 대한 이견과 비판을 당에 대한 반대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타성은 당 안에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잠재웠고, 시민들에게서 멀어지는 불신을 낳았습니다. 새롭게 나아가겠습니다. 의원단에 대한 이견과 비판을 과감히 수용하고, 솔직하게 논쟁하며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의당을 향한 시선을 놓지 말아주십시오. 의원단에서부터 할 수 있는 성찰과 쇄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에 그치는 변화가 아닌 실체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 강은미 의원

( 국힘, 중대재해법 개악 중단해야 )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을 발의했습니다. 환노위 위원장 출신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개악안의 핵심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최고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이나 면제할 구실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 발생을 막기 위해 사고 발생 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제정안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법무부장관이 중대재해예방 기준을 고시하고, 그 기준에 대해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그 인증을 받으면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이 북치고 장구치면서 인증이라는 형식만 갖추면 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힘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은 그동안 중재법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친기업 행보를 보여온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 일맥상통합니다. 중재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중대재해 예방보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회피를 위해 골몰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여당이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은 뒤로 팽개치고, 기업들의 기를 살리겠다며 앞장서서 중재법을 훼손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광주에서는 학동 붕괴 참사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에게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 공무부장과 안전부장에게는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불법하도급 등으로 붕괴사고를 일으켜 길을 지나던 일반 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지만, 현대산업개발 법인에는 3,500만원 벌금이 구형된 것이 전부였습니다. 중재법이 적용되었다면 달랐을 것입니다.

중재법은 노동자의 안전과 목숨을 지키기 위해 힘들게 제정되었습니다. 더 촘촘히,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방향의 개정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여당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확보 의무를 완화하고 책임 회피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 배진교 의원

( 화물연대 파업 관련 )

4자 합의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 국토부, 화주단체, 화물연대의 4자 합의를 위한 교섭이 결렬되었습니다. 화물연대는 국민의힘 측이 막판에 합의를 뒤집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토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양 측의 신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만은 확실합니다.

화물노동자들의 고통은 물론, 물류 적체도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천금 같은 시간과 기회와 신뢰를 모두 허공에 날려 보내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숨어다니기 바쁘고, 국민의힘과 국토부에는 4자 합의를 이끌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라도 나서야 합니다. 국무총리로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무역협회장 경력을 살려 화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안전운임제는 도로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계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운영됐고, 이미 그 효과가 증명됐습니다. 남은 건 정부·여당과 화주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가 안전운임제 일몰이 임박했음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서, 화물노동자들을 코너로 몰아 파업을 유발했고, 지금의 물류 적체 또한 발생하게 됐다는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적극적인 행동과 정부 여당의 태도 전환을 촉구합니다.

덧붙여, 국회 원 구성도 하루속히 마쳐야 합니다. 파업의 원인이 된 '안전운임제'는 애초에 입법 사안이며, 국회가 제1의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 등, 다른 사안도 많습니다. 일하고 싶은 소수정당 국회의원들과 민생을 통째로 볼모 삼는 ‘법사위 권력 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여, 가장 시급한 안전운임제 문제부터 빠르게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안전운임제 확대 유지를 위한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은주 원내대표가 원내 3자 회동을 제안하는 등,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심상정 의원 (서면)

( 물류대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바랍니다 )

장기화 되고 있는 물류대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조속히 해결하기 바랍니다.

화물연대 파업 일주일만에 어렵게 합의안이 만들어졌지만, 다름아닌 집권 여당에 의해 뒤엎어지고 말았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리는 협상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폭탄 돌리기에 급급하고,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엔 “노사가 알아서 풀 일”이라고 하더니, 어제는 “다각도로 대안 마련하라”는 식으로 여전히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 피해가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는 통계를 내놓으면서도 말로만 경제 위기를 앞세우지 전혀 급하지 않은가 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번 물류대란의 당사자이자 협상결렬의 책임자입니다. 대통령은 이 다급한 시기에 당정의 엇박자를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 윤석열 정부의 첫 노동 및 경제위기 관리 능력의 시험대인 만큼 조속히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안전운임제는 지난 정부 출범 때부터 장기간의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추진되었던 제도입니다. 비현실적으로 낮은 화물운임으로 인해 화물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과적-과속-과로 운전으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문제가 발생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화물운임의 최소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당시 이해당사자인 화주협회의 등의 반대로 시범 실시안이 채택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국토부 보고서를 통해 사실상 안전운임제를 상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심산으로 보수정부가 들어선 김에 사회적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일부 화주 및 운수사업자들 눈치 보면서 집권 여당이 휘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3년 더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전운임제 유지와 확대’가 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왜 정해져 있는 것을 온 길을 돌아가려고 합니까. 노동자의 생존권과 시민의 안전, 산업경제가 달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당정 합의를 주도해서 오늘 중이라도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