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경제부총리에게 기재부 재정정책이 자영업자 죽음으로 몰았음을 질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은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 안 심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이하 경제부총리)에게 기획재정부의 소극적인 재정정책이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취약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음을 질타하였다.
강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작년 6월 추경안 심사 예결특위에서, 당시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에게 초과세수 31.5조의 소상공인 지원 추경편성에 대해 재정 방만 운영과 인플레 우려 등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1년도 안 되어 입장이 정반대로 바뀐 것을 지적하였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도 늘고 있는 현재, 왜 진작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지 않았냐는 것이다.
이어 강은미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검찰 출신 독식 · 문제적 인물 기용 · 청년, 여성, 호남 출신의 배제가 특징이며, 이것이 무슨 공정과 상식, 능력과 전문성에 기한 인사냐며 강하게 질책하였다. 특히 성비위 전력이 있는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이른바 ‘간첩조작사건’의 담당검사였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임명 철회를 요청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본질의 끝에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예산이 추경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고, 특히 특별교통수단 예산을 포함시켜 편성할 것을 요청하였다.
강의원은 이후 추가질의에서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 시행을 위한 예산편성과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편성, 코로나19 피해 대상에서 제외된 농어민에 대한 예산편성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