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후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 여부도 제대로 몰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은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한화진 후보에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해서는 안된다며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그러나 한 후보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이미 원전이 포함되었다는 잘못된 답변을 해 장관 후보자로서 부족한 자질을 드러냈다.

원전은 녹색분류체계의 핵심인 경제성, 안전성, 수용성, 환경성을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 이에 환경부는 작년 12월, 녹색분류체계 기준을 제시하면서 원전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8월까지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넣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강은미 의원은 “EU 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되었으니 우리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인데, 어불성설이다. EU는 분명한 전제조건을 달았다. 핵발전이 ‘과도기적인 에너지’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신규 핵발전소의 경우, 2045년 이전에 건설허가를 받아야 하며, 핵폐기물 관리와 폐쇄 기금, 2050년까지의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 시설 운영에 대한 계획 등이 문서화 된 상태로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현실적으로 충족불가능한 조건이다. 실제로 원전을 짓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강은미 의원은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윤석열 당선인은 8월에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겠다’며 결론을 이미 정해놨다. 원전은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그러나 한 후보자는 “원전은 작년 12월에 조건부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됐다”는 잘못된 답변을 내놨다. 당시 분류체계에 조건부로 포함된 것은 LNG였고, 원전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원전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녹색분류체계조차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은 큰 문제다.

강 의원은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뒤집고 친원전을 선언했다. 한 후보자 또한 원전을 옹호하며 에너지믹스에 포함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한 후보자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지도 않는 원전이 이미 텍소노미에 있다고 답한 것은,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 후보로서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집어 넣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강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후보자는 ‘대량의 냉각수를 필요로 하는 화력 및 원자력은 해안에 입지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입지 여건은 해수면의 상승, 침식, 증가하는 기상 이변의 영향으로부터 취약할 수 있다’고 연구서에서 밝힌바 있다. 이는 기후위기로 인해 해수면 상승과 기상 이변이 심해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원전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아니지 않는가”라며 입장을 물었다.

기후위기로 원전의 안전성이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란 질문이었지만, 후보자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원전은 입지적정성 등 고려를 통해 안전한 곳에 건설해야 한다는 의미며, 원전은 안전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답하는데 그쳤다.

강은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환경부 장관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고 지대하다. 그러나 한 후보자가 오늘 인청에서 보여준 답변과 태도는 준비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