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정치개혁 합의 무시하는 선거구획정위와 시·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규탄

일시: 2022년 4월 27일 오후 12시 5분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로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36일 남았습니다. 국회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다당제 연합정치로 갈 수 있는 정치개혁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마저도 정의당이 당초 요구했던 3~5인 선거구 전면 확대 실시까지 나아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다원적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물꼬를 열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이번 정치개혁 합의를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개혁의 합의 정신이 완전히 뭉개지고 있습니다. 각 시·도의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와 시·도의회는 이러한 중대선거구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의 경우, 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반발로 인해 쪼개진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복원하지 않은 채 기존의 선거구 획정안에서 일부만 조정한 획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 전북, 충남, 충북 등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정의당은 국회에서 만들어진 정치개혁 합의의 정신을 무시하는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위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야 합의의 주체인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합의를 뒤집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산의 경우, 선거구 획정위는 10개의 4인 선거구가 포함된 선거구 획정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회는 이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갤 것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자 선거구획정 조례를 다루는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은 면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이뤄진 합의가 불과 열흘 만에 180도 다른 입장으로 뒤집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두 손 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국회의장과 원내 정당들이 합의한 검찰개혁 안을 국민의힘이 걷어찬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정치개혁 합의안을 다수의 시도의회에서 파기하는 행태가 과연 국민의힘과 무엇이 다릅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자성과 선거구 쪼개기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 부산을 시작으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본회의가 줄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시도의회입니다. 만약 선거구 쪼개기가 계속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이후 첫 번째 대국민 약속 을 걷어찼다는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의당은 향후 예고되는 시도의회에서 선거구 쪼개기를 막고 향후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온전한 중대선거구제 복구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2년 4월 2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