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의원단,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노조활동 보장 촉구 농성장 방문 및 기자회견

일시: 2022년 4월 27일 오전 9시
장소: SPC 본사 앞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620)

■ 배진교 원내대표

파리바게뜨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31일째 단식 중이신 임종린 지회장님, 부디 건강 잃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노조활동 보장하라는 게 세계 10위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그토록 대단한 요구인지 몰랐습니다.


임종린 지회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은 밥을 먹어야 하고, 임신하면 보호받아야 하고, 아프면 휴가를 쓸 수 있어야 하고, 한달에 6일 이상은 쉬어야 하고, 특정노조에 가입했다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야 하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마치 50년 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한다던 전태일 열사의 외침을 듣는 듯합니다. 이게 과연 무리한 요구입니까? 2022년, 세계 10위 선진국이 됐다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데에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까?

SPC는 4년 전 사회적 합의 이후, 3년 동안 시간을 끌면서 노조탄압으로 일관하다가 종이 한 장 덜렁 던져주고, 제빵기사 당사자들도 모르는 ‘사회적 합의 이행’을 완료했다고 선언했습니다.

SPC는 애초에 사회적 합의를 지킬 생각도 없었고, 그저 시간이나 벌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번 시간 동안 제빵기사들의 노조를 탄압했고,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승진차별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다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노조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공개 사과와 즉각적인 원상복구, 피해 해결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자, 사과는커녕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최저의 기준만은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는 임종린 지회장의 단식을 한 달이나 못 본 체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던 우리 시민들은 SPC의 만행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정의당도 SPC의 불법적인 노동착취와 노조탄압에 맞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SPC는 그룹 전체적으로 복수노조를 악용하고 관리자들을 동원하여 노조 탈퇴를 종용한 정황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진상을 확인하고, 책임이 있다면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목숨과 안전, 권리를 짓밟는 회사는 더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SPC는 지금이라도 오만함을 거두고 노조와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강은미 의원

“단식 23일차 17년 노조설립 후 4번째 농성이다. 계산해보니 5년 중 498일을 길바닥에 있었다”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임종린 지회장이 트위터에 쓴 글입니다. 트위터의 프로필은 제빵기사 모자를 쓴, 웃고 있는 얼굴입니다. 모자에는 “PBLU”라고 써 있습니다. 아마도 “파리바게뜨 레이버유니온”의 영어약자일 것입니다. 한글로는 파리바게트 노동조합!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먹는 빵을 만드는 제빵기사 노동자가 그저 “레이버유니온” “노동조합”을 하기 위해, 빵 만드는 회사 앞에서 한 달째 굶고 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임 지회장이 SPC 본사 앞에서 단식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금, 휴무, 모성권을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SPC가 2018년 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후 “사회적 합의”를 안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SPC가 노골적으로 조합원을 괴롭히고 노조탈퇴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고용노동부는 SPC그룹 파리바게뜨에서 5,300여명 제빵기사 불법파견을 밝혔습니다. SPC그룹은 서둘러 제빵기사를 자회사에 고용시켜 과태료 162억원을 면제받고, 3년 간 본사소속 제빵기사들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것이 2018년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스스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했다고 선언하고, 이후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관리자들이 제빵사를 설득해 노조에서 탈퇴시키면 한 사람당 5만원 포상금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중인 조합원에게 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복직이 힘들 거라는 협박을 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노골적으로 승진에서 탈락시켰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측의 노골적인 탄압에 임종린 지회장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파리바게뜨는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하라”
“단식 28일차 적당히 끝낼 생각 없다. 회사에 손톱만큼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적당히 합의하고 끝내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농성하고 있을 게 뻔하다. SPC는 그런 회사다.”

임 지회장의 최근의 트위터 글입니다. 이런 SPC에 대해, 파리바게뜨에 대해, 저희 정의당도 적당히 하다 끝내지 않고, 임종린 지회장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2년 4월 2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