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검찰개혁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정의당 입장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정의당의 확고한 당론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경개혁이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검찰개혁이 정쟁으로 가둬진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틀 전 저는 정의로운 사정기관으로의 검경 개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고, 짧은 시간이지만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정의당이 제안하는 내용을 법사위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도 정의당이 중재안을 내달라고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그간 정의당은 대표단 - 의원단 연석회의를 통해서 검경개혁과 관련된 정의당의 입장을 토론하고, 논의해왔습니다.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개혁 과제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검경개혁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되, 권한과 기능만이 아니라 수사 역량 등 조직 분리를 함께 추진한다.

둘째, 경찰 등 수사기구의 수사에 대한 검찰, 법원, 시민에 의한 통제와 견제 수단을 강화한다.

셋째, 과대화 된 수사기관의 권한 분산을 위해 수사경찰과 자치경찰, 수사와 정보 단위의 분리, 국가경찰위원회 등 실효성 있는 민주적 통제 방안을 제도화 한다.

넷째, 수사권 기소권 분리 및 수사권 통제방안과 별도 수사기구 설치, 경찰 개혁 과정에서 수사공백을 막기 위해 충분한 기간의 준비 및 이행기를 둔다.

다음은 이러한 검경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첫째, 1차 수사권 조정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2차 검경개혁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종합적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상 정의당의 검경 개혁과 관련된 입장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은 민주주의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검경개혁도 이러한 입장에서 추진되어야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형사사법제도가 권력보다 국민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정의당이 제시하는 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양당의 숙고를 촉구합니다.

2022년 4월 2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