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4월 임시국회 탈시설 입법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2년 4월 7일 오전 9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장애 인권 관련 이슈가 뜨겁습니다. 이제서야 냄비의 끓는 물이 넘쳐 사회적 관심이 모아졌습니다만 그 물을 끓이기까지 수십 년간 투쟁해왔던 장애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 '뜨거운 감자'로 장애인 권리 보장 문제를 명명하기에는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장애 관련 법률 중 정부가 자발적으로 만든 법은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과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두 개뿐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 법들은 장애인들의 치열한 투쟁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일원으로 살아갈 권리 등 비장애인들은 일상에서 의식조차 못한 채로 보편적으로 누리고 있는 권리들이 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분들에게는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시위를 하고, 삭발을 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환기조차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이처럼 삶과 직결된 절박한 문제가 일부 정치인들에게는 몇 표 더 구걸하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두고 아집, 소구력 없는 방식이라는 막말을 내뱉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는 '탈시설' 정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일부 장애계 주장"이라며 탈시설 정책을 축소 왜곡하고, "강하게 제동을 걸겠다"고 합니다. 장애인 차별 문제의 해법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장애인 단체를 갈라치기 하는 모습에서 환멸을 느낍니다.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시설화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동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학교의 교육부터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 심지어는 교통수단도 전부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해놓고 장애인들이 적응을 못한다고, 시설로 내몬 것 아닙니까. 

시설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공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집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공간에서 장애인들을 자유, 개인적 선택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서 멀리 내보낸다고 그곳에서 장애인들이 일상의 인권 유린과 폭력에 시달린다는 사실이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탈시설은 찬성, 반대 이분화할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탈시설을 반대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도 장애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국가의 복지, 지원으로 충분히 자립해서 살 수 있다면 굳이 시설로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탈시설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공동체에서 어울려 살 수 있고, 그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조금씩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평등해야 안전합니다. 

정치권은 지금껏 나몰라라 해왔던 장애인 차별에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관련 법안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이 반드시 4월 임시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금껏 그래왔듯, 장애인 권리 보장에 가장 앞장설 것 입니다.

2022년 4월 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