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정치개혁 처리지연 규탄 정의당 의원단 기자회견

일시: 2022년 4월 5일 오후 1시 30분
장소: 본관 본회의장 앞

■ 배진교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잠시 후, 3월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그러나 다당제 정치의 선결 조건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불발되면서 공직선거법 처리 역시 무산됐습니다. 마지막까지 발목 잡은 국민의힘의 반민주적 작태가 개탄스럽습니다. 또한 끝끝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민주당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차기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명분도 없는 기득권 독식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권 교체하면 뭐합니까. 정치 교체 없는 정권 교체는 국민들이 수십 년간 지겹게 봐왔던 신적폐와 구적폐의 싸움, 양당 독식 사회일 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선호해 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의 완전한 실현 없이는 국민 주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원적 민주주의를 향한 첫발도 못떼게 생떼 부리고 있는데 국민통합정부를 대체 무슨 수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정한 경쟁 그토록 외치던 이준석 대표님, 선거구 쪼개기로 4인 선거구를 다 반토막 내는 것이 진정 공정한 경쟁입니까. 양당이 바리케이드 쳐놓고 신인 정치인들이 출마도 쉽게 마음 못먹게 만드는 것만큼 불공정한 경쟁이 또 없을 것입니다. 약자 혐오에는 그렇게 목소리 높이시던 이 대표가 정치 개혁에서는 입다물고 계시니 역시 본인 정치적 이득 따라 나서시는 모양입니다.  

다당제가 소신이라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양당끼리의 청백전 판 좀 갈아엎어달라는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 배반하고 기득권 양당과 단일화하지 않았습니까. 다당제 소신도 철수한 안 위원장이 민주당 정치개혁안의 진정성을 말할 자격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어제부터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뒤늦게라도 정치교체, 세력교체에 나선 것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금껏 민주당이 위성정당 창당 등으로 정치개혁을 막아온 책임을 이제서야 다하는 것뿐입니다. 다당제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또다시 좌초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후퇴 없이 정치개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1035개 기초의원 선거구 중 4인 선거구는 고작 27개였습니다. 현 기초의원 91%의 소속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입니다. 양당 말고는 다른 당에게는 한 석 주기가 아깝다는 고약한 심보가 지금껏 우리 국민들을,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를 반으로 쪼개왔습니다. 득표와 의석 간 불비례마저 심각해 국민들의 주권도, 목소리도 실종된 이 구태여한 정치 체제를 갈아엎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정치 개혁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 최전선에서 사투를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국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 중 가장 시급한 안건은 누가 뭐라 해도 지방선거 선거구획정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법안일 것입니다. 그러나 두 안건 모두 오늘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거대 양당이 놓지 못한 기득권 때문입니다.

저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선거구 쪼개기 방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의당의 당론으로 정해 작년에 대표 발의를 했으며, 이 법안은 정개특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소위에서 한차례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차례 안건을 훑어보기만 했을 뿐, 이후 지속적인 논의를 양당 간사에 요청했음에도 다시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제와서는 물리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부족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양당의 의지이고 정치개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번 대선은 과거 어느 대선보다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한 대선을 겪으며 다당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양당의 후보들도 국민통합, 다당제 연합정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고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여전히 정치개혁은 제자리걸음입니다. 국민의힘은 기초의회가 풀뿌리 생활 정치를 위한 공간이기에 중대선거구제가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당이 나눠 먹은 기초의회는 무용론까지 불러일으키며 불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과감하게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정치개혁을 통해 소외되고 지워진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막바지에 정치개혁 화두를 던졌지만 이를 실현해낼 방법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자 170여 석을 가진 제1당의 약속치고는 무책임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더불어민주당이 협상을 주도해야 합니다. 선거 돌파용 구호였다는 듣고 싶지 않다면 책임 있게 협상을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국회가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된 답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거대 양당이 대선에서 국민께 했던 국민통합, 다당제 연합정치의 약속을 떠올리며 하루빨리 결단을 내리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4월 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