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3월 29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사상초유의 인수위 공영방송 호출은 언론 장악 의도 )

대통령직인수위가 간담회 명분으로 KBS,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등을 사실상 '호출'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당연히 그 저의가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수위는 애초 업무 보고 형식으로 언론사를 호출하려고 했습니다. 대체 인수위가 무슨 법적 근거로 공영방송을 오라 가라 하며, 무슨 자격으로 업무 보고받는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껏 언론 통폐합 정책을 펼친 전두환 정권 외에는 전례가 무후한 아주 기이한 상황입니다. 

언론 탄압 논란이 일자 인수위는 명칭과 형식을 '간담회'로 바꿨습니다. 포장지 아무리 바꿔봤자 처음 공영방송을 불러들인 그 저의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비판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이를 강행하려는 모습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가짜뉴스의 팔다리는 국민 세금으로 정권 보위에 올인하는 공영방송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언론의 자유는 정부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수위와 윤석열 당선인이 정말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우려한다면 언론사들을 호출할 게 아니라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논의에 적극 나서면 될 일입니다.  

국민들은 낙하산 이사와 사장을 줄줄이 공영방송에 꽂아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켰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독립성 훼손을 걱정하는 언론 단체들의 절박함과 공영방송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우려를 정치적 공세라며 논점 흐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수위는 언론 장악 의도가 명백한 공영방송 호출을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 고 이중사 특검법 3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 )

지난 26일,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81일간의 지옥,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다시 조명했습니다. 언론이 다시금 사건에 불을 지핀 것에 이 중사 특검법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는 국회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군의 저급한 성인지 감수성, 제 식구 감싸기에서 비롯된 2차, 3차 가해, 총체적인 부실 수사 등 바닥부터 군이 개혁이 필요한 사실은 이미 자명합니다.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이 중사 특검법, 제발 좀 처리합시다. 

작년 6월 정의당,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 4당은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한참 시간 끌던 민주당까지도 대선의 승패와 상관없이 이 중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양당은 특검법 처리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여야의 이견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는 특검법을 미룰 명분도, 시간도 없습니다. 만약 이번 임시회에도 이 중사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군내 성폭력, 인권침해의 비호세력으로 양당을 지목할 것입니다.

이 중사 특검법 3월 임시회 처리, 양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합니다.

2022년 3월 2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