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급등한 집값 외면, 또다시 부자감세 추진하는 정부 규탄한다"
공시가격 유예, 1주택자 세금감면 추진 비판 기자회견

일시: 2022년 3월 24일 오전 9시 5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주최: 참여연대⋅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연대⋅정의당 장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서 정부가 세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참여연대,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주거권 네트워크가 함께 마련했습니다. 

일단 참석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공시가격이 올해에도 17%나 상승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세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에 과표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폭등한 집값은 그대로 둔 채 세금만 깎아 민심을 달래보려는 시도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당해 연도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단지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그 전년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경제적 실질에 과세하라는 조세의 대원칙을 깨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나쁜 전례를 남기면 당장 내년과 내후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집값이 불안할 때마다 지난해 공시가격을 끌어다가 보유세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입니다. 전례가 있는데 그때는 안된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는 그야말로 보유세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공시법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공시의 목적 중 하나는 조세의 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을 조사하기 위해 이미 800억 원가량이 소요되었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여서 조사를 해놓고,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800억 원을 그야말로 허공에 뿌리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공시가격 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안 그래도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공시가격의 적용을 우회하는 방안을 다른 누구도 아닌 정부가 나서서 만들어주게 된다면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부동산 보유세가 한 번에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라는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피치 못하게 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면 세부담의 상한을 낮추는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이지, 조세의 대원칙과 공시 가격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안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폭등했던 집값에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된 와중에도, 국회는 아랑곳없이 재산세와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까지 그야말로 집부자 줄 감세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예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표 앞에서 정의나 형평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골적이고 반복적으로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면 그 폐해는 결국 우리 시민들 모두가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집부자 줄감세를 막아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주거안정과 조세정의를 해치는 관련법의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보도협조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