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진교 원내대표
( 정치개혁에 몽니 부리는 국민의힘, 정개특위에서 중대선거구제 강화법안 논의되어야 )
어제 시작도 못한 채 무산됐던 정개특위 소위가 오늘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분열시키는 몽니 그만 부리고 정치 개혁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어제 정개특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는 다양한 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기득권 양당 중심의 2인 선거구 쪼개기 탓에 양당의 독과점만 강화됐습니다. 소선거구제는 선거구만 쪼개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양당만을 선택지에 올려 국민을 반으로 쪼개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주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당장 지방선거부터 선거구제를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중선거구제 강화 법안이 반드시 정개특위에서 조속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지난 대선 기간부터 인수위가 출범한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협치와 양보, 국민 통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다당제 없이 국민 통합은 언감생심입니다.
국민의힘이 대놓고 불협, 독점, 국민 분열 말할 것이 아니라면 정치개혁에 훼방 그만 놓길 바랍니다.
( 보유세 부담 완화로 부자감세 앞장선 민주당 규탄 )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부자감세 카드를 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민생을 위해 개혁 과제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은 열흘 만에 사라진 듯합니다.
어제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잖아도 보유세 실효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폭등으로 이익을 본 소수 집부자들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외친 것이 고작 몇 달 전입니다. 세금이 민주당 마음대로 바꿔 먹을 수 있는 엿도 아닌데 선거를 이유로 과세 기조를 대체 얼마나 더 바꿀 작정인지 개탄스럽습니다.
보유세 완화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습니다. 지방선거 다가오니 대놓고 집부자들 표 뺏겠다는 저의로 읽힐 뿐입니다. 표 얻기 위해서라면 정당의 이념이고 가치관이고 다 걷어차고 따라하면 그만입니까. 차라리 더 강력한 부자감세 정책이라도 들고 나와야 국민의힘 표 뺏지 않겠습니까.
폭등하는 집값에 부동산 거래는 절벽인 작금의 상황은 원칙도, 철학도 없이 갈팡질팡한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만 교란시켜온 집권 여당 책임이 큽니다. 민주당이 끝없이 오르는 주택 가격에 절망하는 무주택 서민들,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부자감세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 강은미 의원
( 윤 당선인의 노동정책, 노동후진국으로 후퇴 없어야 )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인선이 완료됐습니다. 향후 새 정부의 정책이 곧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큽니다. 특히 노동의 경우 과거 박근혜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인사가 인수위에 포함되고, '노동개혁 양대지침'을 주도한 인사는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노동유연화에 앞장섰던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을까 두렵습니다.
이미 후보 시절부터 ‘주120시간 노동’,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등의 발언으로 상식 이하의 노동관을 드러내 온 윤 당선인의 행보를 볼 때 문재인 정부에서 그나마 추진해온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 등이 후퇴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구로의 등대’, ‘판교의 오징어배’등으로 불려온 IT 업계는 공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현행 1~3개월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신규 스타트업을 포함하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확대’를 내세운 바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왔던 노동자들을 다시금 과로사로 내몰겠다는 지극히 부적절한 노동 후퇴 정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후보시절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어렵다면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했고, 광주 아이파크 붕괴 현장을 찾았을 때도 오히려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어제 윤 당선인과 경제 6단체장을 만남에서도 이들이 요구한 건 중재법 등 노동 관련 법 규제 완화였습니다.
정의당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자의 생명 등 안전권을 보장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 개혁입니다. 노동자를 갈아 기업을 키우는 후진국으로 회귀는 절대 불가합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노동 정책 후퇴를 저지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윤 당선인에게도 당부합니다. 노동조합과 대화하십시오. 어제 윤 당선인이 경제 6단체장과 오찬을 즐길 때 민주노총은 건물 앞에서 당선인과의 만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민주노총을 강성노조라 부르며 단 한번도 대화에 나선 적이 없습니다.
더 이상 대선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국민의 대통령으로 진심으로‘국민통합’을 외치는 것이라면 기업 총수들의 조언만 들을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함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 강은미 의원
( 윤 당선인의 노동정책, 노동후진국으로 후퇴 없어야 )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인선이 완료됐습니다. 향후 새 정부의 정책이 곧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큽니다. 특히 노동의 경우 과거 박근혜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인사가 인수위에 포함되고, '노동개혁 양대지침'을 주도한 인사는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노동유연화에 앞장섰던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을까 두렵습니다.
이미 후보 시절부터 ‘주120시간 노동’,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등의 발언으로 상식 이하의 노동관을 드러내 온 윤 당선인의 행보를 볼 때 문재인 정부에서 그나마 추진해온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 등이 후퇴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구로의 등대’, ‘판교의 오징어배’등으로 불려온 IT 업계는 공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현행 1~3개월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신규 스타트업을 포함하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확대’를 내세운 바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왔던 노동자들을 다시금 과로사로 내몰겠다는 지극히 부적절한 노동 후퇴 정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후보시절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어렵다면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했고, 광주 아이파크 붕괴 현장을 찾았을 때도 오히려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어제 윤 당선인과 경제 6단체장을 만남에서도 이들이 요구한 건 중재법 등 노동 관련 법 규제 완화였습니다.
정의당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자의 생명 등 안전권을 보장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 개혁입니다. 노동자를 갈아 기업을 키우는 후진국으로 회귀는 절대 불가합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노동 정책 후퇴를 저지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윤 당선인에게도 당부합니다. 노동조합과 대화하십시오. 어제 윤 당선인이 경제 6단체장과 오찬을 즐길 때 민주노총은 건물 앞에서 당선인과의 만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민주노총을 강성노조라 부르며 단 한번도 대화에 나선 적이 없습니다.
더 이상 대선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국민의 대통령으로 진심으로‘국민통합’을 외치는 것이라면 기업 총수들의 조언만 들을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함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2년 3월 2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