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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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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양당은 말로만 정치개혁, 통합정부 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정개특위 열어야 할 것

민주당의 빈 수레는 대체 언제까지 요란할 작정입니까. 정치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었으면 정개특위 소집 요구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선거까지 불과 90일 남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역 기득권 문제로 광역의원 정수조차 정하지 못한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민주당이 선거용, 면피용 당론 채택이라는 비난을 벗어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정개특위를 열 것을 촉구합니다. 정개특위를 열어 협치 가능한 다당제 지방의회 구조개혁을 위한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뻔뻔함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던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하자마자 벌써 국민의힘 일각에서 선긋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한 줌의 기대를 짓밟고, 선거용 매수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을 국민의힘 스스로 입증하는 꼴입니다. 통합정부 주장하면서 지방선거 기득권 포기 못하는 모습이 역시 여전히 구태한 지역감정에 의존하는 정당답습니다. 

말로만 통합 정부 아무도 안 믿습니다. 통합정부에 대한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조속히 정개특위 개최와 정치개혁법 논의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3월 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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