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협약식 인사말

일시: 2022년 3월 4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46 어수빌딩 4층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정의당을 찾아주신 장옥기 위원장님, 이상원 부위원장님, 김금철 사무처장님, 송주현 정책실장님 오늘 정책협약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대선이 최악의 대선인 이유는 의혹과 폭로로 얼룩진 못난 정치 때문이기도 하지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지워버린 기득권 보수양당의 나쁜 정치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치가 땀의 가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오직 기업하기 좋은 나라, 주가지수 높은 나라, 집부자를 위한 나라 만들겠다고 목청 높이는 동안, 노동자의 목소리는 설 곳을 잃었습니다.

정의당은 노동의 목소리가 지워지고 있는 최악의 역주행 대선에서 노동자의 존엄과 노동존중을 위해 건설연맹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건설산업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의 최대 피해집단입니다. 매년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건설 노동자들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채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건설업의 구조적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발주처의 지나친 공사기간 단축 압박과 최저낙찰제와 같은 구조적 문제들이 시행사와 하청업체를 타고 내려와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적극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공기단축과 비용절감을 위해서 하청에 재하청, 재재하청까지 가는 불법다단계 하청구조를 만들고,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최저낙찰제 도입해서 노동자들 쥐어짜는 악독한 관행을 이제 과감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이런 구조적 개혁이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적정 인력, 적정 임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함께 이바지할 것입니다.

또한 심상정후보가 공약하고 있는 신노동법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 건설기계노동자 등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기득권 양당의 내로남불 쌈박질에 이 나라 다수인 노동자들의 삶이 묻혀버린 이 참담한 역주행 대선에서 심상정후보의 득표율은 앞으로 한국사회 변화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나라, 노동이 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