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중소상공인 지지 기자회견 인사말

일시: 2022년 3월 2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정의당 국회의원 6명은 그동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함께 하기 위한 2년간의 국회 활동을 했습니다. 류호정 의원님께서 손실보상법 제정하는 것에 있어서 한 달 넘게 국회 본청 안에서 농성하면서 법 개정 투쟁을 함께 선도해왔습니다. 

최근에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정부가 행정명령 내린 만큼 헌법 정신에 근거해서 100% 손실보상을 하자는 것이고 그 취지에 맞게 법안을 정의당이 먼저 발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이 실질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누더기법을 만들어왔고, 대선 시기에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자 본인들이 마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일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TV토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정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국회에서 헌신적으로 그리고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과 같이 거리에서 열심히 노력해왔던 정당이 누구인지 TV토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어느 누구보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함께 해왔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선 이후도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극복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처해져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은 이미 새로운 거대 공룡으로 일컬어지는 플랫폼 기업들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사업 자체 피해가 막심할 뿐만 아니라 문을 닫는 자영업자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는 일명 '선수심판 겸임 금지법'으로 불리는 '플랫폼 독점 방지법'을 마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대선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과 함께 대대적인 신경제 민주화의 첫번째 법안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힘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지지선언에 함께 해주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은 항상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과 함께 하고 있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심상정 후보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3월 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