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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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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국민의힘도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 있다면 정개특위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

잠시 후, 국민의힘이 대선 전략 등을 논의하는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의총은 어제 민주당의 정치개혁법안 당론채택에 대한 맞불 의총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양당끼리만의 독점 체제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양성과 비례성을 말살시켜왔습니다. 지금의 소모적인 대결 정치, 기득권 편향 정치를 만든 것이 바로 이 낡은 양당 체제 때문입니다. 

특히 위성정당 사태가 불거지게 된 최초의 책임은 분명히 국민의힘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수준을 바닥까지 끌어내린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정치 개혁에 이제라도 응해야 할 것입니다.

잔치도 열지 않은 집에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남의 집 비난할 자격 없습니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정치 개혁에 대한 진정성도 의심하지만 국민의힘의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미 토론을 통해 국민들 앞에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야말로 선거 앞두고 정치쇼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힘이 정치 개혁에 못나설 이유 없습니다.

지방선거가 코앞인 만큼 기득권 양당 다수인 광역 의회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던 선거구 쪼개기, 동일 선거구 복수공천 포기를 조속히 선언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소수 정당을 뭉개고, 포기시키는 방식으로 기득권을 유지할 생각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다당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개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랍니다.

정치 개혁 없이 정권 교체만 주장한들 구태 정치로의 회귀일 뿐입니다.

2022년 2월 2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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