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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이동영 선대본 수석대변인, 민주당 정치개혁 제안 관련, 말이 아닌 실천이 중요, 정개특위에서 책임있게 논의해야 합니다
[브리핑] 이동영 선대본 수석대변인, 민주당 정치개혁 제안 관련, 말이 아닌 실천이 중요, 정개특위에서 책임있게 논의해야 합니다


일시 : 2022년 2월 24일(목) 11:15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정치개혁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늦게나마 민주당이 정치개혁 입장을 다시 밝힌 것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문제는 말이 아닌 실천입니다.
비례성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다원적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결선투표제 등 정치개혁은 진보정당이 출발할 때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주요 과제였습니다.
이미 심상정 후보는 공약으로, 정의당은 국회 정개특위에 정치개혁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도 수없이 많은 선거제도 개혁을 말해왔지만 결국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끝나버리거나, 오히려 뒤집고 거꾸로 만들어 버렸던 사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위성정당방지법만 보더라도 민주당 스스로 발표하고 법안도 냈지만,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단 한 번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정말 정치개혁 의지가 있다면, 선거에 연연하지 말고 책임있게 당론부터 확정하고 공약으로 내시기 바랍니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성실한 논의와 조속한 법안 처리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치개혁은 결국 국회 여야 합의에 기초해야 지속가능합니다. 이왕 정치개혁을 제안한 만큼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도 적극적으로 합의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대선이 비례성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다원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정치개혁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2월 24일
정의당 선대본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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