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2번째 사망자 발생 현대중공업 규탄 기자회견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은 오늘(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와 함께 현대중공업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규탄하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의당 김응호 부대표가 사회를 진행했다.
지난 1월 24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노후 크레인 브레이크 오동작으로 50대 노동자가 철제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과 공장 내 기둥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지는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다. 1993년에 제작된 노후 크레인, 장비에 대한 불충분한 정비, 필요한 인원 수보다 적은 수의 작업자 등 이번에 발생한 중대재해 또한 안전 예방 조치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산재사망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강은미 의원은 “문제는 현대중공업 내에서 이번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전체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크레인 대부분이 최소 20년 이상 지난 노후 장비다. 장비가 노후한 만큼 안전진단과 점검은 더 철저히 이뤄져야 하지만, 오히려 현대중공업은 MOS(모스)라는 다단계 하청구조를 만들어 각종 장비의 정비 업무를 나눴고, 형식적인 점검만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노동자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분할사를 포함한 전 사업장의 크레인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점검 업체를 다단계 하청이 아닌 원청화하여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시간을 정해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고, 2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현대중공업 대표이사가 사고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전체 안전보건시스템 진단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정병천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은“현대중공업에서 472명의 노동자가 죽임을 당했지만, 현대중공업과 고용노동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근본 원인을 밝혀 재발방지대책을 찾기보다 형식적인 대처로 작업중지 해제에만 혈안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중의 방패막이 노릇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된 감독과 명령으로 473번째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어제 김용균 재판 1심 판결이 나오고 노동자의 죽음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판결에 좌절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다. 또한 법이 입법취지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기자회견을 앞두고 오늘 오전 여수산단에서 폭발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또다시 발생했다. 사고자에 대한 명복을 빌며, 조속한 수습과 수사를 진행하고 책임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물어야 한다. 정의당은 이윤보다 생명을,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1. 기자회견 사진
※붙임2. 전국 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기자회견 보도자료
죽음의 공장 현대중공업 472번째 살인!
기업 방패막이 노릇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1월 24일 죽음의 공장 현대중공업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2야드 가공소조립부에서 작업 중이던 재해자는 AC210 리모컨 크레인을 이용해 약 3톤의 판계부재를 적치하는 과정에서 장비 노후로 인한 크레인 브레이크 오동작으로 DA217 용접 갠트리 기둥과 판계부재 사이에 가슴 부위가 협착되어 사망했다.
1월 24일 중대재해는 크레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다.
사고 당시 크레인은 1993년에 제작된 노후 장비다. 해당 크레인 외 현대중공업 전체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크레인 대부분이 최소 20년 이상 지난 노후 장비다. 언제 어디서 크레인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작업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 크레인 정비 업무는 현대중공업 보전부에서 진행했었지만, 2016년 7월 현대중공업은 해당 부서를 MOS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분사시켰다. 이후 MOS는 하청업체 수를 늘리기 시작했고 현재 14개 업체까지 늘어났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크레인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각종 장비의 정비 업무를 맡은 MOS가 다단계 하청구조를 만들면서 예산이 삭감되고,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현장에서 장비에 문제가 있다고 정비 의뢰를 하면 MOS 하청노동자는 “일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형식적인 점검만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바쁜 현실이다. 최근 해당 크레인의 잦은 오작동으로 수차례 수리를 요구했지만 고장은 반복되었고, 사고 발생 3일 전인 1월 21일 해당 크레인 점검이 이뤄졌지만,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온 뒤 중대재해로 이어졌다.
2016년 10월 MOS로 분사한 이후 현대중공업 가공소조립부에서 크레인 사고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야 했다. 당시 사고 역시 크레인 브레이크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뿐만 아니라 중량물을 다루는 지브 크레인 훅이 흘려내려 중량물이 지상 블록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크레인 와이어가 파단 되는 등 하루에도 수 건씩 크레인 관련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크레인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지부는 크레인 정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근본 원인인 MOS로 분사하기 전 상황으로 돌려야 한다고 회사, 고용노동부울산지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와 고용노동부울산지청은 묵묵부답 상태다.
현대중공업 창사 이후 47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중대재해가 추락, 끼임, 깔림, 질식 등 원시적인 사고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이루어졌다면 수많은 노동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중자본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만 늘어놓을 뿐 재발방지대책은 생산제일주의에 떠밀려 하는 둥 마는 둥이다. 지난해 현대중공업에서 중대재해 4건이 발생하면서 회사는 안전에 예산 3천억 원을 투자해 중대재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은 바뀐 것이 없고 재래식 사고와 위험성투성이 뿐이다.
또한, 중대재해 작업중지로 하청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 하루 벌어 먹고 사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출근을 시키지 않아 무급처리하고 있다. 회사가 밝힌 안전 예산 3천억 원의 일부를 여기에 써야 한다.
크레인 작업은 운전수, 신호수 등 최소 두 명 이상으로 작업을 해야 하지만, 사고 당일 재해자는 최소 네 명이 필요한 작업에 혼자서 두 가지 작업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안전관리시스템이 엉망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 유해위험성평가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고 대표이사는 공개 사과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방패막이 노릇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현대중공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노동부는 노동자의 생명은 뒤로한 채 오직 이윤만을 위해 위험작업으로 내몬 사업주를 즉각 구속해야 할 것이다. 엄중한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이 노동자의 죽음을 멈출 수 있다.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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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중대재해 발생 총 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즉각 구속하고 강력히 처벌하라! -전체 크레인 순차적 작업중지 후 정밀진단하여 노동자 안전을 보장하라! -사고 크레인 안전검사업체 자격을 취소하고 처벌하라! -죽음의 공장 현대중공업에 근로감독관을 상주시켜 노동자의 안전을 지켜내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전체 안전보건시스템 진단을 실시하라! -중대재해 트라우마 대응매뉴얼에 따라 목격자 포함 동일부서, 동일업무 노동자 상담 및 치료를 조치하라! |
2022년 2월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