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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원청 대표 무죄 선고 깊은 유감

조금 전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당시 원청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분노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청 업체 관련자들도 역시 집행유예, 벌금형이라는 깃털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작 입사 3개월이었던 스물 네살의 청년이 랜턴 하나 지급받지 못하고, 휴대폰 불빛으로 혼자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에 기업이 정녕 책임이 없습니까. 분명 가해자인 기업의 편에서 사법부가 함께 사고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오늘의 사법부 판결은 고인을 향한 2차 가해입니다. 법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사법부가 부정한 것입니다.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라며 기업 손을 든 사법부가 산재 공화국 1위라는 오명을 더 굳혔습니다. 

"용균이의 동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아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또다른 김용균들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유가족 앞에 사법부가 정말 한 치 부끄러움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오늘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많은 김용균들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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