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한국마트협회 중소유통대전, 중소마트유통대상 시상식 인사말

일시: 2022년 2월 9일 오후 3시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B1)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전국 6만 중소마트와 30만 종사자의 든든한 대변인, 한국마트협회의 중소유통대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상식을 준비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과 초대해주신 김성민 회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로의 노고와 아픔을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와 함께한 시간이 이제 2년을 꽉 채웠습니다. 내수 경기 침체, 비대면 소비 강화, 대형마트의 강세, 여기에 카드 수수료 부담까지, 중소마트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카드 수수료 인하입니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이어져 온 정의당의 대표 정책입니다. 전국 중소상인 여러분과 함께 대대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운동을 벌여서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여전히 큰 부담이고, 여전히 정의당의 주요 의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 자본 규제입니다.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B마트가 서울에서 서비스를 개시하고 나서, 매출이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중소마트나 편의점의 매출은 그만큼 줄었다는 얘깁니다. 요기요, 쿠팡 등에서도 유사한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이는 명백한 반칙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역할은 소비자와 공급자를 중개하는 것인데, 배달 플랫폼이 마트까지 운영하는 것은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격입니다. 이런 식의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명 '선수?심판 겸임 금지법'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피해 당사자가 바로 중소자영업자들입니다.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절실한 정책 과제입니다. 정의당은 30만 종사자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경제의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도,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정의당이 함께 할 것입니다. 정의당을 믿고 의지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