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양자토론 규탄대회 모두발언

일시: 2022년 1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계단 앞

■ 배진교 원내대표

앞으로 43일 후면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시민들의 삶이 보다 선진국으로 나아갈 것인지, 과거로 후퇴할 것인지를 판가름할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우리 시민들은 아직도 대선 후보 토론 한 번을 못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누가 기득권, 부자들만 대변하는지, 누가 보통의 시민들의 삶을 대변하는지, 누가 도덕적으로 무결한지, 한 표 더 얻자고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는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마치 한 몸이 된 듯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은 체도 안합니다.

'당선 안되는 쪽이 감옥행'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서로의 의혹을 검증합니까. 상대방 의혹을 공격할수록 제 살 깎아먹는 것일텐데 의혹을 검증할 의지가 과연 있겠습니까.

대놓고 반페미, 노동 혐오, 약자 배제하는 후보와 앞에서는 위선 떨면서 결국 뒷짐 지고 있는 후보는 같은 모습입니다. 이들이 차별에 고통받는 시민을, 산재 앞에 내몰린 시민을, 일상의 성폭력과 마주한 시민을 과연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기득권 양당만의 토론은 국민들의 알 권리,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짓밟는 선거 담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 선거 담합을 위해 공공재인 방송의 팔을 비틀어 선전 도구, 홍보 매체로 사용하겠다는 독재 폭주를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당 심상정 후보는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양자 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헌법상 평등권과 피선거권, 공직선거법과 방송법 상 공정하게 방송 토론회에 참가할 권리를 박탈하고 짓밟는 행위는 정당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대한민국의 대선후보로서 공적 토론에 초청될 법적 자격이 충분합니다. 양당이 대표하지 않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윤석열 후보와 평등하게 토론의 기회를 받아, 공정한 선거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입니다. 

토론 없는 대선, 시민 없는 대선, 공정 없는 대선, 민주주의 없는 대선은 더 이상 안됩니다. 오늘 기득권 양당의 담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가처분신청 인용을 통해 법원이 최소한의 민주주의에 대한 상식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황순식 경기도당 위원장

정의당 경기도당위원장 황순식입니다.

또 다시 꼼수정치, 힘의 정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같은 당 후보들은 네명, 9명씩도 하면서 결정된 대선 후보들의 다자토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선거 판을 자신들이 원하는 구도로 만들겠다는 거대 양당의 야합입니다. 선악 이분법으로 세상을 반으로 나누는 정치 참 오래되었지만 그만큼 과거의 유산입니다. 국민을 반으로 나누어 입장을 강요하고 상대에 대한 적대감을 통해 자신을 강화하는 정치는 국민을 분열하는 나쁜 정치입니다. 두 기득권 세력의 적대적 공존 속에 국민, 시민의 이익은 언제나 외면받아 왔습니다.

저는, 정의당은 국민을 위해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존을 끝내고,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다당제로 정치를 바꾸어야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고 믿습니다. 국민들 역시 선거때마다 늘 제3의 정치를 희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보수이고 수구입니다.

민주당, 국민의 힘 두 당과 두 후보는 최소한 법적 요건에 맞춰 토론을 해야 한다는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토론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

거대 양당이 자기네 대통령 후보끼리만 1대1 TV 토론을 하겠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답합하고 KBS, MBC, SBS 방송3사가 이를 받아, 모든 시민을 위한 ‘공공의 전파’를 두 후보에게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기득권 양당의 횡포에 방송3사가 거들어 완성된 합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대통령선거가 둘만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는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한 기득권 세력 대 불평등을 뒤엎고 싶은 새로운 정치세력과 시민들의 싸움입니다.

‘뽑을 사람 없다’라고 한탄하는 주권자들에게 뽑힐 자격 없는 두 사람만 토론하는 방송을 내보내는 건 수신료 낭비입니다. 양자 TV 토론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시민들의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며, 정의당은 이 상황을 결코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정의와 공정 그리고 존재하지만 지워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야기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불공정 양자 TV 토론 진행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방송 3사는 공정하게 후보들을 검증할 권리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방송법 6조 9항에는 “방송은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3사는 명백한 불법을 중단하고 방송법규를 따르기 바랍니다. 

선관위 또한 양자 TV 토론의 부당함을 뒷짐만 지고 지켜봐선 안 됩니다. 올바르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양당의 횡포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4항에는 법정토론에는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이거나 5석이 넘는 국회 의석수를 가진 정당 후보자’가 참석을 해야 합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도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양자 TV 토론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관위는 사후약방문을 할 것이 아니라 명백한 위법이 예상되는 이런 TV 토론은 해서는 안 된다고 방송 3사에 경고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에 고합니다.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서 잘못 많은 두 사람만 얘기 나누고 대선후보 토론을 대충 치르고 싶은 게 아니라면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토론합시다. 비호감 선거는 두 후보가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뼈아프게 명심하면서 말입니다.

정의당은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양당 후보들이 대변하지 않는 지워진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소수자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최소한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TV 토론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2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