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감전사로 숨진 한전 하청업체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한국전력의 하청업체 노동자가 전봇대 작업 중 감전돼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황망한 죽음을 견디고 계실 고인의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숨진 김 씨는 고무 절연 장갑도 아닌 면장갑을, 고소절연작업차가 아닌 일반 트럭을 이용해 작업 중이었다고 합니다. 안전 규정의 기본 원칙인 2인 1조 작업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하청은 135,000원짜리 단순 작업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2021년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를 보면, 배송전공 시중노임단가는 최저 260,000원에서 최대 500,000원에 이릅니다. 전신주를 타는 업무를 시키면서 135,000원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은 노무비 착복이 있었거나, 한전이 외주화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저가 계약을 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고압 전류를 만지는 작업을 할 때, 어느 누가 전류가 그대로 흐르는 위험한 작업복에 작업차를 자의적으로 선택하겠습니까. 하청근로자인 김씨는 애초에 절연용 보호구를 미지급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 씨가 입사한지 1년이 채 안됐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결국 이는 예견된 죽음이나 다름없습니다. 

죽음의 피해자가 있다면 당연히 가해자도 있는 법입니다.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하청, 그리고 여전히 죽음의 외주화 굴레를 돌리고 있는 원청인 한국전력은 당연히 죽음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특히, 한국전력이 2021년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분노를 일으킵니다. 어렵고 위험한 작업은 전부 외주화하며 비용을 절감하고, 책임은 회피하며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곳이 한전입니다. 반성하기는커녕 이번 죽음에서도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인면수심한 모습에 할 말을 잃을 지경입니다.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앞장서서 만들고 있는 것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공공기관조차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기업들에게 어떻게 책임의식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한 첫발은 살인 기업, 기관에 죗값을 엄중히 묻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하청업체에게만 낮은 벌금을 묻는 것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딱 그 정도로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원청에 대한 처벌이 분명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숨진 김 씨의 명복을 빌며, 김 씨의 동료들은 안전한 노동 환경에서, 무사히 퇴근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정의당이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1월 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