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쌍특검 촉구 정의당-국민의당 원내대표 농성 돌입 관련 메시지

일시: 2021년 12월 27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본관 로텐더홀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함께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과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촉구를 위해 법무부를 방문했습니다.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회가 의결하는 특검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검찰 총장의 의견을 들어 특검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안들은 기득권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직접 연루되어 있어 이해관계에 충돌되기 때문에, 공정한 특검을 위해서라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적극 나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면담 요청을 했으나 면담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가 더 이상 해당 사안을 관망만 한다면 이 역시 직무유기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쌍특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길 바랍니다.  

쌍특검을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연내에 실시되어야만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전인 2월 12일까지 최소한의 진실이라도 밝힐 수 있습니다. 

12월 내에 본회를 열어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쌍특검 처리를 위해 연내 본회의를 열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의당과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연내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합니다. 향후 5년간 국정을 운영할 대통령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 진실을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로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년 12월 2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