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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 [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
[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조금 전 법무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22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씨 가석방에 이어 박근혜 사면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이전으로 회귀했습니다.

박근혜 씨는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범죄자입니다. 사면복권이 1+1 상품도 아니고 뇌물을 수수한 한명숙 전 총리 끼워넣고 '국민 대화합'이라니 웃기지도 않습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범죄자 박근혜 씨를 대통령에서 박탈시키고, 죗값을 엄중히 치르라고 광장에 쏟아져 나왔을 때 화합됐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표 좀 얻으려고 전두환 씨 경제 성과 홍보하고, 박정희 씨 과학기술 성과 칭찬하기 바쁜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씨 사면으로 이재명 후보 보수 표 얻으라고 힘 실어준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선거 개입 수준입니다. 

박근혜 씨 사면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공정은 없고, 정의는 짓밟혔고, 민주주의는 퇴행한 정권이 됐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묶여 이박문 14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2021년 12월 2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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