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불평등시대 소득보장의 진보적 대안, 시민평생소득 토론회 인사말

일시: 2021년 12월 22일(수) 10: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정책이 실종된 대선이라고 하는데, 뭘 그렇게 정책에 매달리느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을 위한 대선이라면, 저 심상정과 정의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이후에 시민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한 비젼과 정책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수 없다. 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2번씩 정책토론을 하면서 공약을 가다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의당이 대한민국의 복지를 선도해 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복지정책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 결과물인 시민평생소득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리 정의정책연구소에서 긴급하게 토론회를 준비해주셔서 고맙고요. 오건호 발표자님, 토론자로 참여하신 김승연 연구위원님, 유종성 교수님, 윤홍식 교수님, 이창곤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2년이 이어지고 있는데, 모든 정치인들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절대 재난이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는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더 극심한 불평등 그리고 소득보장 사각지대가 여전히 뚫려있는 이런 복지 시스템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고민이 많았구요. 

4차 산업혁명, 인구 고령화, 기후위기 등 20세기에 우리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대안도 기존을 뛰어넘는, 그런 담대한 혁신적인 시민 복지국가 전략을 열어야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왔습니다.  

복지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득보장체계이고, 또 하나는 국가돌봄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소득보장체계과와 관련한 공약을 시민평생소득으로 내놓게 된겁니다. 

시민평생소득은 빈곤제로 사회를 향한 안전망으로서 최저 100만원 시민최저 소득을 설정을 했고, 거기에 전국민 고용보험제와 범주형 기본소득을 추가해서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로 안내할 시민복지체제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소득문제라고 보는데요. 이 소득 불평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 이게 이번 대선을 맞이하는 심상정후보의 신념입니다. 근데 이 소득불평등에 대응하는 것은 두 축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1차 분배죠. 시장에서의 공정한 분배”를 도모하는 위해서 제가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신노동법을 통해서 시민의 교섭력을 높여서 분배를 재조정하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오늘 주제가 되는 국가를 통한 소득보장인데요. 2차 분배에 해당됩니다.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평생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기본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는 시민평생소득을 제공하겠습니다. 

여기에 의료, 요양, 교육, 주거 등 가계지출을 절감하는 사회적 돌봄체제가 뒷받침되면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돌봄 체계와 관련한 공약은 추후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민평생소득은 “시민최저소득”, “전국민 소득보험”, “범주형 기본소득”, 세 가지 망으로 구성됩니다.

시민최저소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빈곤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서 저희가 고민했습니다. 시민최저소득은 제가 아는 한 지구상에서  처음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가 될 것 같구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소득을 지원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기준으로 1인 가구 무소득자에게 중위소득 50% 인 100만원을 보장합니다.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는 지원액이 점점 감소 하지만 자신의 시장소득을 합치면 총소득은 늘어나는 제도입니다.

보통 상대적 빈곤율을 중위소득 50%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비율로 계산하는데, 시민최저소득에 따라서 누구든 중위소득 50%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빈곤제로 사회로 평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심상정 정부가 구성이 된다면 꼭 이루고 싶은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최저소득은 음의소득세(Negative Income Tax)로 알려진 소득보장의 진보적 버전을 적용했습니다. 기존 복지를 통폐합하는 ‘복지구조조정형’보수적 음의소득세가 아니라 전체 복지를 강화하는 ‘복지확장형’진보적 음의소득세를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구상에서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만큼 설정 가구, 복지조정 범위, 재산 반영 등 많은 토론 쟁점들이 있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오늘 토론회에서 조금 더 정밀하고 풍성하게 해 주시기 기대합니다. 

대선을 맞아서 정치권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대토론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불평등이 아니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놓고 대선후보 토론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뭐 네거티브에 몰입된 상황이라서 국민들 뵙기도 민망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내셨던 기본소득 그리고 윤석열 후보 예상되는 바인데요. 복지구조조정형 음의 소득세, 그건 뭐 예전에모델로 오세훈 시장이 안심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런 정책들과 제가 제출한 시민최저소득, 시민평생소득이 경쟁한다면은, 시민들도 희망을 갖고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후보 간 소득 보장제도에 대한 토론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