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서면)

■ 배진교 원내대표

( 양도세 중과 유예, 보유세 부담 완화 말하는 이재명 후보는 불로소득 과세 포기한 것 )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 사회로의 열망을 타파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1년 한시적 유예에 이어 2주택자 종부세 감면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이 후보는 불로소득 과세 포기 선언을 한 셈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말할 자격 없습니다.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원칙은 진작 깨졌습니다. 불로소득 벌겠다고 사들인 집 세금도 깎아주고, 주택 매도해서 얻는 소득에 대한 과세도 포기하는데 어느 누가 집을 팔겠습니까. 이 후보에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가치나 철학이 있긴 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후보가 말하는 시골 움막 종부세 중과 사례가 윤석열 후보의 n번방 방지법 고양이 짤 검열 사례랑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사례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이라는 원칙에 입각한 종부세 중과의 본질을 흩트리고, 의미만 퇴색시킬 뿐입니다.

'땀 흘려 번 소득은 증세하면서 불로소득에 대한 종부세 재검토 주장은 시대의 가치를 읽지 못한 구세대의 유물', 
'종부세 감면론은 극소수 땅부자와 집부자, 기득권 언론의 환심을 사려는 것' 

이는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 감면론을 들고 나왔을 때 민주당이 비판하던 내용입니다. 종부세 감면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굳이 부연하지 않아도 도끼로 제 발등 찍으시라고 민주당의 말들, 이재명 후보께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국토보유세 말하던 이재명 후보는 온데간데없습니다. 90%의 국민이 혜택을 본다고 자신만만하더니 국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고 바로 꼬리 내렸습니다. 국민들이 찬성하는 차별금지법은 귀 닫으면서 이런 사안은 기가 막히게 여론을 의식하시나 봅니다. 

그러나 이 후보가 말하는 국민에 약자는 없습니다. 표 좀 얻겠다고 집 없는 서민 내팽개치고 집부자 대변자로 거듭난 변신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재명 후보님, 차라리 더 강력한 부자감세론을 들고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자의힘, 기득권의힘인 국민의힘이 들고 나온 정책들과 차별화가 없으니 집부자들의 표마저 윤 후보님께 뺏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양도세 중과 유예와 보유세 부담 완화에 대한 입장 등 집부자 줄감세 정책들을 즉각 철회하길 바랍니다.

2021년 12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