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회찬·조준호 공동대표, 한반도 위기 상황 관련 긴급성명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는 한반도 위기 상황에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모든 문제를 떠나 현재의 공멸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국익은 평화입니다.

우선 북한은 개성공단에 대한 폐쇄압박을 중단하고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출경 차단 조치가 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측의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및 식자재 공급이 중단되어 대기업들로부터 하청계약 해지까지 통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개성공단의 의미는 중소기업들의 위기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이 만약 닫힌다면 남북관계의 미래도 닫히게 될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화해와 교류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개성공단이 위기의 볼모가 아니라, 위기의 해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출경 차단 조치를 풀고 즉각적인 개성공단 정상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은 군사적인 압박을 중단하고, 평화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미국도 예정되어 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연기하고,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일정도 변경하는 등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군사적 압박의 중단은 일촉즉발의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강대강 대결의 국면에서 벗어나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평화해법을 찾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전쟁위기 상황에서 방관자, 구경꾼이 될 것인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해결자가 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정부의 선택과 전략적 태도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일정한 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대화의 계기는 북한이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만을 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건 없는 대화로 위기국면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북한에게만 대화의 전제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일방적 요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교적 노력의 목표는 국민의 안전과 평화입니다.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호혜적 경제협력의 확대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다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실책을 번복하지 않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제정당시민사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위기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대북특사 파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현실가능성을 축소시키는 발언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진보정의당은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인 위기해결 노력을 한다면 무엇이든 함께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가 하지 못하는 제정당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모아 평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할 것입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4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파를 초월하여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아갑시다.

국민여러분!

평화가 무너지면 민생이 무너집니다. 평화가 무너지면 미래가 무너집니다.

지금의 한반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며, 국민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4월 8일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노회찬·조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