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육군 1사단 방문 ‘장병 차담회’ 인사말


일시 : 2021년 12월 9일(목) 11:00
장소 : 육군 1사단


먼저 군대 급식 개선을 비롯해서 우리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신 모습을 잘 봤습니다. 육군 1사단에 한정 되는게 아니라 앞으로 전 군에 좀 더 과감한 병영문화 혁신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과 같이 징병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전세계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애국페이를 그동안에 강요한다든지 또 급식이라든지 군대 내 생활은 완전히 개인은 지워버리는 그런 문화가 그동안에 지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대통령선거 전후로 해서 병사 월급 올려야 된다고 공약을 제시했고 정의당에서 최초로 장병월급 인상 법안을 냈었습니다. 여러분들 작지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복지가 개선되고 있는 것, 휴대폰을 사용하시게 된 것 또 여러 군 생활 하시다가 다칠 때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있는 것, 심상정과 정의당이 낸 공약을 하나하나 이행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모르셨죠? 

얼마 전 저는 한국형 모병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인구절벽과 기술혁신 앞에 현재 만18개월 근무하는 징병제 유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대선 때도 한국형 모병제를 공약으로 냈었고, 그것을 좀 상황을 더 보완해서 모병제 안을 냈습니다. 30년도에 30만 목표군 제시를 했고, 지금 이미 모병을 하고있는 해군이나 육군 같은 경우에는 25년도부터 직무혼합제를 합니다. 육군은 이제 여러 시스템을 바꿔야 되니까 29년부터 직무혼합제를 해서 12개월 징병에 그 다음 4년 전문군사제도를 결합해서 한 다음에 30년도부터는 완전 모병제로 하고, 3백만원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모병 처우를 해야된다, 그렇게 저희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모병제가 시행되기 전 과정이라도 군 장병들에 대한 복지개선이 더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금 최저임금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 징병제도를 채택하는 나라가 80%이상 됩니다. 징병제는 군대 18개월 전후해서 약 최대 4년 정도 우리 청년들이 묶여있는 거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장 인생의 황금기에 오로지 국방의 수단으로만, 도구로만 취급되는 이런 군 생활은 개인들에게는 상실의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구요, 오늘도 저희가 장병 복지공약을 내면서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는 나라가 돼야된다. 그리고 자율과 책임으로 소통하는 병영으로 민주화 돼야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병들 최저임금 문제와 조금 전에 다녀왔지만 아프면 철저히 국가가 그 치료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는 원칙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병들 기본권도 더 강화해야 합니다. 휴대폰 사용 등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을 버텨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도 일과시간 이후에 핸드폰을 열어줬지만 이제 훈련이나 경계근무를 서는 그런 안보에 꼭 필요한 시간을 빼고는 더 전면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자유화 하는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공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병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간부들도 워라밸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GP에 근무하는 분들 3개월 거의 감금생활 하다시피 하는데 수당이 너무 낮더라구요. 지금 이제 소방대원이라든지 경찰들이 경계 근무할 때 받는 그런 수당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100%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아마 국방부에서도 안을 냈는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안됐는데요, 저희가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자세히 내용을 알게 되면 다 인상하라고 할 겁니다. 다른데 돈쓰지 말고, 쓸데없이 공항 만드는데 돈 쓰지 말고, 우리 군인들 처우개선하는데 써라 그렇게 말을 할겁니다. 

그 다음에 또 GP뿐만 아니라 여기는 육군이지만 해군함대 탑승해서 헌신하는 분들도 너무 거기는 정말 열악하더라구요. 배 지하에서 감금생활 하다시피 이렇게 숙식을 해야되고, 또 그런데도 수당이 너무나 열악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한 1.5배 정도, 150% 인상을 하도록 그렇게 오늘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병영문화 개선, 장병복지와 함께 우리 간부들의 주거 수당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일찍부터 정의당이 앞장서 왔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과 같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팩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로 청년들이 국가에 대한 헌신이 자신에게도 보람이 되고, 또 자신의 미래에도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세심하게 오늘 공약을 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장병들께서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간부들께서도 주거수당이라든지 각종 근무수당 개선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 주시고, 우리 소장님께서 발표해서 군의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받아안으시고 밀어붙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여러분들 대면하게 돼서 반갑구요, 소장님 계시지만 하시고 싶은 얘기 오늘 과감하게 해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9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