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만의, 거대양당에 의한,

거대양당만을 위한 2022년 예산안 비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은 오늘(3일) 국회 본회의에서 거대양당만의, 거대양당에 의한, 거대양당만을 위한 '2022 예산안'에 통과에 대한 반대토론을 벌였다.

강은미 의원은 정의당 예결위원으로서 교섭단체 양당에 수차례 예산안 조정소위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산안을 처리하는 오늘 본회의까지 심사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으며, 예산 심사와 결정 과정에 입법기관으로써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었다.

정의당은 그동안 2022년 정부 예산이 세 가지 방향에서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소득·고용 취약계층을 향한 보상과 지원, 코로나19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지원, 장애인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등 불공정과 차별을 당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다.

강은미 의원은 “민주당은 전국민재난지원금만 앞세우다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 180여석이 되는 집권여당이 기재부 핑계만 대고 있다. 국민의 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주장하지만, 예산만 논의하면 모르쇠로 일관한다. 자당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한 황당한 약속으로 당장 필요한 손실보상과 지원예산을 외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간절히 원했던‘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조인력 지원예산’등이 빠졌다. 불평등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도 충분하지 않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더욱 부실해진 돌봄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지원예산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신설된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과 무관한 사업이나 이전 사업에도 배정되었다. 기후위기로 피해를 보게 될 노동자,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부실하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국회는 정부의 부족함을 채우고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은 기관이다. 2022년 예산안이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을 향했는지, 코로나19 위기와 기후 위기에 맞서 대응하고, 불평등과 차별 해소로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반영됐는지 겸허히 돌아볼 것을 촉구한다”며 반대토론을 마무리했다.

*붙임1. 기자회견 사진

*붙임2. 반대토론 전문

국회 본회의 2022년 예산안 반대토론 전문

정의당 강은미 의원입니다.

내년 예산안도 결국 거대양당만의, 거대양당에 의한, 거대양당만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다 민주당 단독안으로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은 예결위원으로서 교섭단체 양당에 수차례 예산안 조정소위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무시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처리하는 오늘 본회의까지 심사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으며, 예산 심사와 결정 과정에 입법기관으로써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산안 심사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어 예결위 의결 절차를 밟지도 못했습니다. 교섭단체 양단 간 밀실 논의만 또다시 재현되었고 의회 민주주의는 실종되었습니다.

정의당은 2022년 정부 예산이 세 가지 방향에서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소득·고용 취약계층을 향한 보상과 지원입니다. 둘째, 코로나19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지원입니다. 셋째, 장애인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등 불공정과 차별을 당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작년 1월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득 취약계층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늘 가슴을 졸이며 살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막심함에도 정부는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전국민재난지원금만 앞세우다 처음부터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180여석이 되는 집권여당이 기재부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주장하지만, 예산만 논의하면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자당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한 황당한 약속으로 당장 필요한 손실보상과 지원예산을 외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전담병원에 환자들이 몰리면서 부족한 의료보건인력과 병상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증액안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의 보건의료인력만으로는 대응이 역부족이고 현장 인력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간절히 원했던‘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조인력 지원예산’등이 빠진 점은 문제입니다.

불평등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치적이라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임금과 처우에서의 차별로 허울만 남았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더욱 부실해진 돌봄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지원예산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취약한 사회안전망에 더해 코로나19까지 덮쳐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워졌습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신설된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과 무관한 사업이나 이전 사업에도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피해를 보게 될 노동자,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부실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끝나지만 국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국회는 정부의 부족함을 채우고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은 기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결하는 2022년 예산안이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을 향했는지, 코로나 19위기와 기후위기에 맞서 대응하고, 불평등과 차별 해소로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반영됐는지 다시 한번 겸허히 돌아볼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