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민주당 양도세 완화 및 이재명 국토세 후퇴 관련 SNS 메시지

〈‘이재명의 민주당’은 ‘집부자민주당’입니까?〉

결국, 민주당이 양도세 완화를 국민의힘과 손잡고 통과시켰습니다. 막대한 불로소득 우리가 지켜주겠다는 ‘불로소득감세’ 담합입니다. 

민주당은 이것도 모자라 문재인 정부의 반대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까지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기득권 양당은 이미 지난 8월에 종부세 대상을 반토막 내는 담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신호가 되어 집값은 오히려 더 폭증했습니다. 

이 와중에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대책으로 5년 내내 주장하던 국토보유세에 대해 “이름을 잘못 지었다”며, 국민들이 마치 ‘세금’ 표시 하나 때문에 정책을 반대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국민들을 이토록 낮잡아 볼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나쁘다고 오랜 대표공약마저 후퇴하는 순발력에 지지자들도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면서 ‘토지배당’으로 이름을 바꿔볼까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바꾼다면 ‘더불어민주당’부터 ‘집부자민주당’으로 바꾸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렇게 원칙은 없고, 표 계산만 있는 민주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말이라도 “부동산투기와 전쟁하겠다”고 했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벌써부터 백기투항에 나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표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최우선 역할은 1.7% 여유 있는 분들 민원 수리가 아닙니다. 44% 집 없는 시민들이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게 해드리는 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로 시세차익 노려서 막대한 불로소득 챙기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이 부동산투기공화국부터 해체해야 합니다. 

저 심상정은 일관된 원칙과 분명한 의지로 종부세 복원하고, 토초세 도입해서 반드시 부동산투기 잡아내겠습니다. 불로소득 주도사회 끝내고, 노동소득이 대우받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2021년 12월 3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