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양도세 완화 관련 메시지 


〈거대 양당 기득권 담합, 후보 단일화는 두 당 후보가 하셔야〉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집부자 양도세 완화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또 기득권 담합을 했습니다. 양당은 이미 종부세 대상을 반토막 내는 부자감세로 환상의 케미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보 단일화는 양당 후보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코인으로 달려가는 것은 34년 양당정치가 계층의 사다리를 불태워버린 탓입니다. 청년들의 영끌지옥을 끝내고, 강력한 기득권 재조정을 통해서 청년들의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사람은 없고, 양당 후보는 오히려 리스크가 큰 투기로 가는 길만 닦아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상자산 과세는 국회와 정부가 2017년부터 일찍이 검토하고, 4년간 착실히 준비해서 제도화에 여야가 모두 합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당 대통령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또 청년표를 노려 내놓은 한 마디에 중대 국정방향이 호떡처럼 뒤집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입법부의 결정을 호령 한 마디로 바꿀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이 국회가 자신들의 한낱 자신들의 권력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참담한 일입니다. 

양당이 이렇게 쉽게 합의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책이 바뀔 수 있다면 14년 논의로 숙성된 차별금지법, 68년 묵어서 1,000만 노동자를 배제하는 노동법은 도대체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표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내년 대선은 호령으로 나라 다스리는 제왕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양당 후보들은 벌써부터 당내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의 합의를 깨뜨리는 등 ‘제왕적 대통령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2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윤석열도 아닙니다. 시민들의 심상정이 기득권 양당체제 끝내고, 다양한 시민의 열망이 꽃피는 다당제 책임연정의 시대를 기필코 열어내겠습니다.


2021년 11월 29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