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관련 메시지

<아동이 살기 좋은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최근 잇따라 드러난 아동학대, 아동살해 문제를 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스웨덴을 방문했을 때 인상적이었던 것이, 학교에서 정기적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 정황을 살피고, 발견되면 즉각 가정에서 격리한다는 것입니다. “당신 가족 이전에 스웨덴의 시민”이라는 것이 그들의 확고한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요즘 ‘노키즈존’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는 무시한 채, 무조건 아이는 안 된다고 금지하는 것이 과연 온전히 영업의 문제인가? 사회적 합의는 바로 이런 데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저 출생률 0.84, 이 수치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유엔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함께 아동 관련 예산을 증액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저는 아동 예산을 확실히 늘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을 만7세 미만에서 만11세 이하로 확대하고, 출산 전후 모든 가정에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아동 자살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4년과 2018년 사이에만 5~9세 아동의 자해 및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횟수가 무려 173회입니다. 시군구별로 공공 아동심리상담가를 배치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도 두어야 합니다. 학대 아동쉼터, 가정위탁 지원 등 지역사회 보호 인프라도 확대해야 합니다. 

이제는 국가가 돌봄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온 사회, 온 나라가 아동을 함께 지키고, 함께 손잡고 가야 합니다. 저 심상정이 대한민국을 ‘따뜻한 돌봄선진국’ 그리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나라로 꼭 만들겠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