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엄중한 죗값 치러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고 이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를 위해 직접 지휘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전익수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군 검찰을 총괄하는 수장으로, 부실수사로 점철되었던 고 이 중사님 수사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수사 지휘 및 감독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까지 됐으나 혐의 입증 실패라는 황당무계한 이유로 끝내 불구속 기소된 인물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실패한 혐의 입증을 군인권센터가 녹취록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수사라는 기본 책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검찰단의 존재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능함의 끝입니다. 아니면 애초에 수사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녹취록에 따르면, 전 실장이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 직접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고, 가해자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 대한 전관예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놓고 전 실장은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심지어는 국민들의 엄중한 분노를 대신해 질타하던 국회에서도 거짓말을 했으니 이는 기만을 넘어서 위증이라는 불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온갖 인면수심 악행을 저지른 범죄자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천인공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실장은 준장으로 진급할 인물이 아니라,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할 범죄자입니다. 전 실장이 받아야 하는 것은 삼정검이 아니라 엄중한 죗값입니다. 
 
군의 수사 결과는 이제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졌습니다. 불기소로 풀려난 주요 피의자들이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한 인물들인지 다시금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총체적 난국의 우두머리,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자로서 장관 직책을 유지할 명분도,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우리 군인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서욱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가 서욱 국방부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 이미 n차 가해입니다. 더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임건의안에 원내 정당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2021년 11월 1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