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11월 9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이재명 대선후보와 민주당, 재난지원금 지급 언급 적절치 않아 )

대선이 임박하자 조급함을 숨기지 못하는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실제로 피해본 국민들은 외면하고, 선거용 전국민 재난지원금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어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20~25만원 정도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앞서 불씨를 지펴놓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무엇이 민생을 위한 우선순위인지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년 10개월 동안 유지된 정부의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짊어진 채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할 돈이면 손실보상 행정명령 시점까지도 소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 의료, 방역 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갈 길이 멀고, 보건 의료 노동자들의 희생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손실보상은 충분치 않은데 재난지원금을 우선 하자는 것은 타박상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골절상을 외면하는 꼴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시기도 틀렸고, 지급할 명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보편 지급을 이유로 코로나로 가장 피해를 본 이들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성하시길 바랍니다. 

국민 60% 이상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부정적으로 응답했다는 설문 조사도 나왔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무엇이 민생을 위한 것인지, 선거와 당리당략을 위한 것인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마다하는 재난지원금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뿐입니다.  

노골적인 매표 전략은 되레 국민들의 거부감만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계산할 시간에 국가의 방임으로 후진국의 삶을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을 돌보길 바랍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서면)

( 정의당 정치개혁 5대 법안 발의 관련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역시 “환영한다”며 이 말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저 역시 두 정당 대표의 발언을 환영합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피선거권 연령 제한 규정을 풀어 선거권과 일치 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민주권의 핵심은 치자와 피치자의 일치성, 치자의 민주적 대표성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8월 17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이 법안은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담은 정의당 정치개혁 1호 법안이기도 합니다. 여당과 제1야당 대표가 뜻을 모은 만큼 하루속히 논의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논의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두 정당이 청년의 표를 얻기 위해 지키지도 않을 공수표를 날린 것이 아니라면 당장이라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연내에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내년 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차일피일 논의를 미룬다면 두 정당 모두 정부를 운영할 자격도,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도 없는 정당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두겠습니다. 정당 대표들의 발언이 있었던 만큼 두 정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성실히 논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걸음은 정개특위 구성입니다.

또, 저는 피선거권과 선거권 연령 일치를 위한 1호 법안에 이어 정치개혁 4대 법안을 추가로 발의할 것입니다.

첫째, 지방의회의 개혁을 위하여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고, 광역지방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기초지방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보장, 지방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둘째,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선거 과정에서 더욱 폭넓은 민의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도당을 강화하겠습니다. 과거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였으나 정당의 기반이 허약해지는 부작용이 컸습니다. 이에 구?시?군당까지 지역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도당의 기능을 강화하여 정당의 강화와 지역정치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정당에 대한 보조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겠습니다. 보조금 총액의 20%는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서 2% 이상의 득표를 받은 정당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잔여분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각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이 정당 지지율을 중심으로 배분될 수 있게 개선하고, 다양한 가치를 대변하는 소수정당에도 재원이 두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말로만 정치개혁’이 아니라 ‘실질적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정당의 화답을 기대합니다.

■ 장혜영 정책위원회 의장

( 차별금지법 폄하 발언, 이재명은 윤석열 따라 차별합니다 )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독교 단체를 찾아가 차별금지법을 폄하하는 발언을 잇달아 늘어놓았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라더니, 그것이 정말 '이재명은 윤석열 따라 차별합니다'일 줄은 몰랐습니다. 혹은 '이재명은 한교총 따라 차별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리 이재명 후보의 경선 캠프에 박주민 의원과 권인숙 의원처럼 평등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있어도, 정작 후보의 입에서는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 갈등의 원인이고 긴급 사안이 아니다', '일방통행식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름을 지우고 보면 이재명 후보의 말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말이라고 해도 아무런 위화감이 없습니다. 경선 후보 시절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 답한 다음에 답하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더니, 정말로 윤석열 후보가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내놓고 나니까 덩달아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재명 후보의 차별영합적인 모습이 참 일관되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은 다양성의 존중입니다. 다음 대선은 인권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오랫동안 동성애 반대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앞세워서,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의 존엄하게 살아갈 평등한 권리를 침해해 온 주장에 영합한 이재명 후보는 다음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차별금지법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차별 문제 앞에서는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사실을 시민들 앞에 다시금 똑똑히 확인시켜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심상정으로의 정권 교체가 다시금 새삼 절실해지는 오늘입니다.

■ 강은미 의원 (서면)

( 22세 영캐어러(Young carer) 관련 )

병든 아버지를 굶겨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22세 청년의 2심 선고일이 내일입니다. 존속살해라며 세간의 지탄을 받던 그가, 실제로는 아버지를 극진히 간호해왔지만 쌀조차 살 돈이 없어 이러한 참혹한 현실에 처하고 말았다는 언론보도가 이뤄지면서 그제서야 사회는 어떤 비참한 일이 있었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 그의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자 단 한 명뿐인 가족이었던 아들은 아버지의 수술비,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를 모두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제 갓 성인이 된 아들에게 2천만 원이 넘는 수술비를 마련하는 것조차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자 알바를 해도 병원비, 월세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공과금과 통신비조차 내기 어려워졌습니다. 친척의 도움이 있었지만 오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 더 이상 자신의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청년을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병원비가 없어서 적절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집으로 퇴원해야 했을 때, 그와 그의 아들이 단전, 단수를 당하고 냉골인 방에서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을 때 정부는 도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사망 전에도, 후에도 그들의 집을 방문한 공무원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정부는 단전, 단수 등의 위기징후가 발생하면 적극 개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자의 경우 정부가 위기징후를 인지하고 긴급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 했을 땐 이미 아버지는 사망하고 아들은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늦었습니다. 정부의 복지제도가 제 때에 이뤄졌다면 두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해지고 빈부격차가 악화될수록 이같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사회의 비극입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왜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냐고 추궁할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이나 긴급복지지원, 재난적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먼저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신청주의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이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책임져야합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