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11월 2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한겨레 광고 중단한 서울시, 명백한 언론 탄압 )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을 반박한 한겨레에 광고를 중단했습니다. 땡전 뉴스가 부활이라도 한 듯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그 반민주적인 발상이 2021년에 버젓이 존재한다니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한겨레는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으로 전락했다'라는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검증하고, 사실이 아닌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오 시장의 주장대로라면 서울시의 예산이 지난 10년간 시민단체에 무려 1조 원이나 들어가고 중복지원마저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시민들의 세금과 직결된 부분이니만큼 시민들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위해 사실 관계를 검증할 의무가 있고, 한겨레는 언론의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민주적 사상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한겨레의 비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반론을 하면 될 일입니다. 서울 시장이라는 자리는 발언권이 과대대표 될 만큼 충분한 권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시민들은 오히려 언론 탄압의 목적이 불 보듯 뻔한 광고 중단을 보며, 오 시장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허언임을 알게 된 꼴입니다. 

오 시장은 최근 교통방송 TBS의 내년도 예산을 삭감해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었습니다. 언론 길들이기가 습관화된 오 시장은 단순히 유치하고 치졸하다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반민주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를 하는 언론에게 서울시라는 공권력으로 숨통을 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 시장이 차단한 것은 비단 한겨레, TBS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신의 세금 운용을 알 권리입니다. 게다가 언론의 자유도 손쉽게 차단하는 오 시장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역시 통제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오 시장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언론 탄압이라는 후진적인 발상을 멈출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신안 염전 노예사건' 엄정 수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

2014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던 ‘신안 염전 노예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 그때와 유사한 노동착취 의혹 사건이 또 확인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신안군 염전에서 일한 박영근씨는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씨는 염전주와 월급제로 계약했지만,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염전 지역의 기형적인 임금지급 방식 때문입니다. 

염전주들은 박씨 같은 염부들이 고된 염전 일을 그만두고 도망갈까봐 염전 작업이 끝나는 연말에 1년치 임금을 한꺼번에 정산한다고 합니다. 박씨의 현금보관증은 염전주만 가졌습니다. 

담배, 술,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병원비 등 생활비는 가불액으로 잡혀 정산금에서 공제됐습니다.  

자유로운 외출은 금지됐고, 어쩌다 회식이라도 가기 위해 외출할 때는 염전주가 승합차에 태워 단체로 나갔다가 단체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염주들의 감시와 감금 속에 고된 염전일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14년 염전 노예 사건 이후 수 많은 대책들이 나왔지만, 수법만 발전한 채 동일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경입니다. 이는 염전 노동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박씨가 염전을 탈출한 이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염전주의 말만 듣고 400만원 합의로 진정을 종결했습니다. 

관리?감독의 또 한 축인 전라남도와 신안군은 ‘염전 노예’로 지역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질까 전전긍긍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전체 염전지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경찰청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수사에서 빠지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돌아보고, 보다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안뿐만 아니라 영광, 진도 등 전체 염전주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도 시급한 만큼, 노동부와 전라남도가 관련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조만간 이번 신안 염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류호정 의원

( 국가 계약법 관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를 요청합니다.

노동관계법 위반하는 악덕 업체는 국가와 계약할 수 없어야 합니다. 주요 노동관계법상 의무를 준수하게 하고, 위반해 처벌받았을 때 계약상 불이익을 주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 고객센터의 간접고용 현황과 문제점을 살폈습니다. 이들 기관은 대부분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맺고, 노동자를 간접고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규모 아웃소싱 업체의 경우 다수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처벌받았음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정부 입찰에 계속 참여하고, 다수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상대방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계약 상대방이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았을 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권한도 부여합니다. 문제는 “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입니다. 그나마도 하위법령인 예규는 단서 규정을 빌미로 노동법 위반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본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계약의 상대방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으로 인한 처벌 시 계약 해제 및 해지권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공동발의를 기다립니다.

( 타투 체험전 관련 )

타투 ‘오픈베타서비스’ 광고합니다.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했던 게 벌써 5개월 전입니다.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타투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여론조사가 있었고, 기획보도가 쏟아졌지만, 국회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 상정을 여전히, 머뭇거리기 때문입니다.

타투를 체험하세요. 준비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류호정의 등처럼 여러분의 몸에 타투를 드립니다. 입법부 한복판에서 타투를 시술합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 공무원, 국회 출입기자, 국회를 방문하는 기관과 기업인을 포함해 아무튼 국회 경내를 지날 일이 있는 모든 시민께 드립니다.

물론 타투가 아니라 스티커입니다. 우리의 법이 너희의 일은 불법이라 모략하기 때문에 전문 타투이스트는 바늘이 아니라 판박이 스티커를 가지고 기다립니다. 타투이스트는 의료인이 아니라 예술인인데 무료로 문진합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아프냐, 얼마냐, 얼마나 걸리냐를 물으실 수 있고, 입법에 힘써달라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타투 오픈베타서비스는 내일 실시합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정문 앞 벤치 일원에서 합니다. 회관을 출입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 513호로 오셔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우거나 지워지기 전까지 타투스티커는 우리의 외모가 됩니다. 서운하고, 놀라운 경험일지 모릅니다. 아무도 관심 없을 테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구성원 여러분, 도전하세요. 재밌고 유쾌한 경험이 될 겁니다.

■ 장혜영 정책위원회 의장

( 행정편의주의적인 코호트 격리 방치할 게 아니라, '긴급 탈시설 법안' 논의해야 )

창원과 거제, 부천 등의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방역당국이 또다시 코호트 격리를 시행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강타한 지 2년을 바라보고 있고 심지어 위드코로나를 말하고 있는 지금, 정작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또다시 행정편의주의 하에 인권침해적이고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방역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코호트 격리 상황에서는 시설 내 거리두기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는 비확진자의 감염 위험성을 높이고, 확진자의 제대로 된 치료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코호트 격리 정책 이후 거주시설의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한 이유입니다.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첫 사망자는 청도대남병원에서 20년이 넘게 수용되었던 정신장애인이었습니다. 1년 전 장애인거주시설인 신아재활원에서도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모두 함께 코호트 격리된 이후 내부에서 더 큰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안전 격차 속에서도 당국은 여전히 이렇다 할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상황을 수수방관하고만 있습니다.

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사는 사람들도 기본적인 방역과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감염 취약계층의 긴급 탈시설을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올해 초 집단 거주 시설 내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코호트 격리가 아니라 분산 조치 및 지원을 의무화하는 ‘긴급 탈시설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약자에게 더 가혹했고 여전히 더 가혹한 상황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기계적인 선심성 지원금을 일괄 살포하자는 주장 대신, 인권 침해적인 코호트 격리 상황에 놓인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사회적 지원을 집중할 것을 요청합니다.

■ 강은미 의원 (서면)

( COP26 관련 )

유엔기후변화협약 26차 당사국총회(COP)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어제 개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해 새로운 NDC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국가감축목표는 IPCC권고 기준과 비교하면 7천 5백만톤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리협정 목표인 1.5도는 물론이거니와 2도조차 지키지 못합니다. 명백한 파리협정 위반입니다. 더군다나 정부는 COP26을 앞두고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제안한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제로로하는 ‘탈석탄동맹’참여도 거부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을 홍보하면서도 파리협정 목표에 충족하는 NDC를 설정하지 않고, 탈석탄 목표는 최대한 뒤로 미루고 로드맵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탈탄소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국의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은 21%로 ‘탈석탄동맹’의 목표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넷제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면피용으로 제시한 NDC 수치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정부가 기업의 우는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생존을 고려했다면 이런 직무유기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계기상기구(WMO)가 어제 발표한 '2021년 기후 상태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7년은 기상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였으며, 해수면은 평균 4.4㎜ 올라 1990년대 이후 두 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린란드 정상에선 관측 사상 처음으로 눈이 아닌 비가 내렸으며, 세계 해양이 대부분 최소 1번 이상 '해양 폭염'을 경험했습니다. WMO 사무총장은 "극단적인 (기상)현상은 새로운 표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글래스고에 모인 수많은 이들은 COP26이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이 된 기후위기를 극적으로 지연시킬 세계 각국의 합의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만적인 NDC를 실제 탄소중립이 가능한 목표로 상향하여 발표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탈석탄동맹 가입 여부는 정부의 실현 의지를 가늠하는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기후정의 대표단을 글래스고에 파견하였습니다.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하여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에 실질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