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차별금지법 언급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차별금지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만시지탄임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감감무소식인 상황에서 가뭄의 단비같은 말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서욱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급한 인권 감수성으로 차별과 혐오를 끊임없이 자행해온 군은 고 변희수 하사, 고 이 중사를 비롯해 수많은 군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이라서, 성소수자라서 차별받고, 존엄을 짓밟히고,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비단 군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직무 형태에 따른, 성별에 따른, 장애 여부에 따른,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 가득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차별은 곧 혐오가 되고, 혐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생활의 영역으로 침범합니다. 존엄을 짓밟고,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고, 때로는 지옥같은 현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안이 죽음인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미 우리는 고 변희수 하사님을 비롯해 수많은 혐오의 피해자들을 떠나보내지 않았습니까. 차별금지법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이들의 절박함을 외면하는 것이고, 다음 혐오의 피해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가장 무겁게 받아안아야 할 곳은 역시 정치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든 혐오는 지탄받아야 하지만 정치권의 행태를 보니 혐오스러울 지경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홍준표 두 대선 후보가 주고 받은 막말, 망언 리스트에는 여성혐오, 노동혐오로 가득해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당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의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발의되어 있음에도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기득권 양당도 두 후보와 다를 것 없습니다. 인권위의 평등법 시안에 소극적인 정부 역시 책임 주체임은 명확합니다.

차별금지법 언급이 정권 말 면피용에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차별과 혐오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있고, 이들에게는 나중으로 결코 미룰 수 없는 생존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또 기대를 걸고 있는 오늘의 절박한 이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올해 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룹시다. 

2021년 10월 2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