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5년 과로관련 업무상질병 산재 분석, 뇌심혈관질환 지역별 산재승인률 편차 심해

- 과로관련 업무와 질병과의 연관성 강한 질환, 승인절차 개선방안 필요

- 뇌심혈관질환의 지역별 산재승인률 편차 심해

- 질판위 내 통계 인프라 구축방안 마련 필요성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안경덕 장관에게 최근 5년간 과로관련 업무상질병 산재승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업무상 질병 신청 및 승인 현황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건수는 2016년 10,301건에서 2020년 18,634건으로 180.8% 증가, 승인률은 2016년 46%에서 61.44%로 증가하였다. (붙임1)

그러나 치명적인 질환인 뇌심혈관질환의 승인률은 2020년 뇌혈관질환 39.1%, 심장질환 39.1%로 낮은 편이다.

신청 건수가 작지만 안질환의 경우도 2020년 승인률이 25%인데, 전체 승인률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경우 업무상 질병 판정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판정 현황

뇌심혈관질환의 경우 산재 처리기관에 따라 승인률이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질판위의 경우 41.5%로 승인율이 가장 높았으며 부산 및 광주가 각각 29.9%, 30.1%로 낮은 수준이다. (붙임2)

* 데이터 분석 변수 설명

- 뇌심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비율은 총 4,016건으로 36.2%였다. 연도별로 2016년 22.2%에서 2018년 42.1%까지 증가했으나 최근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업종별로는 광업이 57.1%로 가장 높았고, 운송·창고 및 통신업이 45.6%, 어업이 42.9% 순 이었다.

- 직종에 따라서는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44.6%, 서비스종사자 43.3%,관리자 39% 순으로 나타났다.

- 산재 처리기간도 서울질판위가 147일로 가장 길었고, 광주가 91일로 가장 짧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붙임3)

산재 승인 소요일을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약 6.5일 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고, 50인 미만이 120일, 500인 이상에서 120일이 넘게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업종에 따라서는 농림어업이 상대적으로 소요기간이 짧게 나타났고, 건설업이 약 130일로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에 따라서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와 특수직종으로 분류된 군에서 각각 122일 121일로 다른 직종에 비해 길게 나타났다.

○ 정신질환의 업무상 질병판정 현황

정신질환의 승인률은 63.6%이고 진단명별 산재승인률은 적응장애가 79.2%,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78.5%, 우울장애는 56.1%, 공항장애 및 불안장애는 44.6%이다. (붙임4)

- 정신질환의 판정소요시간은 5년 평균 209.4일, 최대 630일까지로 파악되었다. (붙임5)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9년 평균 244일 기록하였다.

서울질판위에서 전담하다가 2019년 각 지역 질판위로 업무를 분산하여 판정한 시점인 2020년에 소요기간이 다소 감소하여 209.9일 걸렸다.

• 스트레스는 분명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발생되는 특징을 지니고 2020년 승인률이 82.2%인 질환이다.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최근 판정 소요일수를 확인해 봤을 때 2020년 23건 중 20건이 승인되었고 판정소요일도 상당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이처럼 업무와 질병 연관성이 강한 질환의 경우 질판위를 거치지 않더라도 지사별로 판단하여 승인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붙임6)

** 데이터 분석 변수 설명

○ 개선방향

근로시간상 과로기준을 충족하면 뇌심혈관질환 산재 인정을 바로 승인하고 과로의 질적 측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질판위에서 판정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강은미의원은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부터 판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 산재 노동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들어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5년간 산재현황으로 지역별 승인률의 차이의 원인을 찾아 판정의 표준화 방안을 찾고 일관된 판정이 되도록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업무상 질병 판정 통계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필요해 지사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사건, 유사 과거 사건을 검토하여 위원들이 판정에 임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 등도 보완할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산부인과 질환 등은 신청건수는 적지만 신청인의 일상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생각하면 2008년 이후 이들 질환에 대한 현황과 판정 기준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없었던 점을 들어 분석과 기준정립도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뇌심혈관질환의 분석은 11,099개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함.

재해자의 연령은 (2021년 – 출생년도)

근무기간은 (재해일자 – 채용일자)

처리기간은 (결재일자 – 접수일자)로 계산하였다.

업종코드는 고용노동부의 자료 이용

직종코드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이용하여 분석함.

**정신질환은 1.629건 중 2020년 12월 31일 세부진단명 확인 결과 실제 정신질환 케이스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제외한 1,399건을 분석대상으로 함.

※ 정신질환의 경우 2019년 상반기까지 서울질판위에서 전담하였고, 자살 외 정신질환은 2019년 8월 12일에 자살사건은 2021년 2월 26일에 지역별로 이관하여 판정함

※ 최근 5년간 과로관련 뇌심혈관질환,정신질환 산재판정 분석은 강은미 의원실과 의학, 산업안전보건, 법학, 사회학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학술공동체인 <노동건강정책포럼>과 협력하여 류지아 카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교수, 정여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11월13일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서 관련 내용을 상세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