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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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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시민 분향소 방문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시민 분향소에 들러 인사를 올렸습니다.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꼭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유가족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은 저와 여영국 당대표의 손을 맞잡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징벌해달라고 수 차례 당부하셨습니다. 한 맺힌 목소리였습니다. 유가족들의 편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연대가 필요합니다. 부디 분향소에 많은 방문과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욱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다음 주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아버님께 약속드렸습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사건의 진상 규명에 대해 '무능'을 넘어 '저항'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으며, 사건 은폐에 가담한 초동수사 관련자들 중 단 한 사람도 기소되지 않는 최악의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건으로 비롯된 민관군 합동위마저 국방부의 조직적 방해로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는 상식에 맞지 않을뿐더러,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까지 살펴보라"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도 항명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군 인권을 개혁하라는 시민의 명령도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 문제를 결코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인권 강군을 염원하는 시민들과 연대하여, 군 인권을 유린하고, 군 개혁을 막는 세력과 끝까지 싸워 이겨낼 것입니다.

2021년 10월 2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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